美, 주한미군 기지 이전계획 다시 ‘만지작’

칼 레빈 미국 상원 군사위원장이 주한·주일미군 등 동아시아 미군기지 이전 계획 재검토를 촉구하자 리언 파네타 국방장관 내정자가 이를 원칙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미국 군사정책을 주도하는 두 사람의 이런 입장이 현재 진행 중인 주한 미군기지 이전 계획에 어떤 영향을 줄지 주목된다. 특히 파네타가 국방장관에 내정되면서 버락 오바마 대통령으로부터 부여받은 가장 큰 임무는 대폭적인 국방예산 삭감이다. 따라서 주한미군 기지 이전 비용 부담에 대한 논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민주당 소속인 레빈 위원장은 9일(현지시간) 상원 군사위의 파네타 국방장관 인준 청문회에서 주한미군기지 이전 등 동아시아 주둔 미군 배치계획의 전면 재검토를 촉구했다. 그는 모두발언 등을 통해 미군기지 재편 계획이 “비현실적이며, 실행할 형편도 되지 못한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장관 내정자가 미군기지 3곳(한국 일본 괌)의 문제를 알고 있느냐”며 “동아시아 지역에서 미국의 전략적 목표를 이뤄내기 위해 미군기지 이전 계획을 재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에 동의하느냐”고 물었다.

특히 레빈 위원장은 주한·주일미군 기지 이전 비용이 예상보다 훨씬 많이 소요될 것이라는 의회 회계감사국(GAO) 보고서 내용까지 거론하며 이전계획 재검토를 촉구했다.

파네타 장관 내정자는 “무엇이 최선의 방안이며, 무엇이 가장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방안인지를 찾아보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파네타 내정자의 장관 취임 이후 미군기지 재편 문제는 주요 의제가 될 가능성이 있다.

주한미군 기지 이전 비용은 2020년까지 19조2000억원이 들 것으로 추산된다. 하지만 동반 가족을 위한 비용은 포함되지 않은 것이어서 당초 예상보다 훨씬 많은 예산이 필요하다는 분석이 많다. 미 정치권에서는 한국 정부가 좀 더 많은 비용을 분담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워싱턴=김명호 특파원 mhki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