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적피해 예방 전문기관 첫 출범… 검찰·교수·경찰·군인 등 모여 ‘해양범죄연구회’ 발족

국내 처음으로 소말리아 해적 피해에 대응하기 위한 ‘해양범죄연구회’가 출범했다. 부산지검은 9일 해양관련 민·관·군으로 구성된 해양범죄연구회(회장 곽상욱 부산지검장)를 발족하고 소말리아 해적사건과 관련한 학술세미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학술 세미나에서는 해군작전사령부 김동욱 법무실장이 ‘아덴만 여명작전의 법적 검토’, 한국해양대 최석윤 교수가 ‘해적행위에 대한 형사법적 대응방안’, 남해해양경찰청 강성기 수사계장이 ‘해적관련 국내외 형사법규 현황과 개선방안’ 등의 주제발표를 했다. 또 부산지검 이정렬 검사가 ‘소말리아 해적사건 수사소고’, 국토해양부 김영소 항행안전정책과장이 ‘소말리아 해적피해 예방대책’, 삼성중공업 하문근 설계팀장이 ‘소말리아 해적피해 기술적 방지대책’ 등의 주제발표와 토론을 벌였다.

해양범죄연구회는 앞으로 다양한 해양범죄와 관련된 법적 문제점에 대한 해석을 제시하고 필요시 개선안을 마련하는 등 전문 연구기관으로 발전해 나가기로 했다.

한편 해양범죄연구회에는 검찰 관계자 25명, 한국해양대 총장 등 학계 10명, 해군작전사령관 등 군·경 15명, 부산해양항만청장 등 정관계 10명, 민간 15명이 참여했다.

부산=윤봉학 기자 bhyoo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