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청장, 반값 등록금 집회 엄정대응 밝혔는데… 경찰간부가 “막지 말아야” 인터넷 글

경찰 중견 간부가 ‘반값 등록금’ 집회에 대한 경찰의 유연한 대응을 촉구했다.

경찰청 수사구조개혁팀 황정인 경정은 지난 8일 자신의 블로그에 ‘반값 등록금 집회를 보는 경찰관의 심정’이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그는 이 글에서 “경찰은 집회를 여는 이들의 주장이 사회적으로 중요한지 판단해 달리 대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지금 대학 등록금은 사회적으로 중요한 문제”라며 “사소한 법규를 문제 삼아 집회 자체를 어렵게 만들거나 불가능하게 한다면 경찰력 행사가 정당하다고 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황 경정은 또 “경찰이 획일적 잣대로 불법과 합법을 갈라 기계적으로 대응하면 사회적으로 중요한 현안에 대한 여론 형성과 전달을 가로막는 결과를 불러 온다”고 우려했다.

이성규 서울지방경찰청장은 10일 예고된 대규모 반값 등록금 집회에 대해 “불법행위는 무관용 원칙에 따라 엄정 대응하겠다”고 9일 밝혔다. 이 청장은 “최근 대학생 단체의 계속되는 불법집회로 교통체증이 일어나 불편이 가중되고 시민의 걱정도 커지고 있다”며 “야간에 공공질서를 위협하는 행위는 국민이 결코 바라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전웅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