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분뇨, 해양투기 전면 금지되는데… 처리시설 태부족 속타는 축산농

지난해 바다에 버려진 축산 분뇨는 110만t에 달했다. 소 돼지 닭 등의 분뇨를 땅에서 처리하는 대신 바다에 흘려보낸 것이다. 축산 분뇨는 각 농가와 지역별 자원화 시설 등을 통해 87% 정도를 소화하고 있지만 연간 4500만t을 넘는 양을 처리하기엔 역부족이다. 항구가 가까워 해양 투기 비용이 적게 드는 지역에서는 여전히 분뇨 처리 시설 이용을 기피하는 분위기다. 문제는 당장 내년부터 축산 분뇨 해양투기가 전면 금지된다는 점이다. 인식은 바뀌지 않고, 님비(NIMBY)현상에 따른 주민 반발과 비용 문제 등으로 축산 분뇨 처리 시설 설치도 지지부진해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9일 농림수산식품부에 따르면 해양 투기되는 가축 분뇨량은 2006년 런던 의정서 발효에 따라 정부가 2012년부터 가축분뇨의 해양투기를 전면 금지키로 한 이래 지속적으로 감소해왔다. 2006년 261만t이었던 투기량은 지난해 말에는 절반 이하로 떨어졌다.

문제는 전면 금지 시점까지 1년도 채 안 남았는데도 상당량의 축산 분뇨가 바다에 버려지고 있다는 점이다. 지난해 전체 가축분뇨 발생량(4650만t) 중 2%가 넘는 110만t이 바다에 버려졌다. 전국 99개 시·군에서 해양투기가 이뤄지고 있고, 연간 1만t 이상을 투기하는 시·군도 31곳에 달한다. 올해 들어서도 1∼4월까지 해양 투기량이 25만t에 육박했다.

특히 전체 해양 투기량의 80% 이상을 차지하는 경북·경남 지역의 감소율은 17%, 20% 정도로 전국 평균치(28%)보다 크게 낮았다. 항구도시인 포항이 가까워 다른 지역보다 해양 투기 비용이 저렴한 영향이 크다. 게다가 구제역으로 인한 피해가 컸던 경북 지역 등에선 가축분뇨 해양투기 금지가 연기될 것이라는 소문까지 돌고 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구제역 등으로 축산농가 어려움이 크기 때문에 가축분뇨 해양 투기 금지가 연기될 것이라는 루머가 돌고 있어 이에 대한 대응도 필요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연말까지 특별 단속 기간으로 정해 무단 방류 등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는 한편 각 지역의 가축 분뇨 처리 시설과 유통기반을 확충하는 데 주력한다는 방침이다. 현재 발생하는 해양 투기 가축분뇨량을 감당하려면 하루 3600t 정도의 처리 시설이 더 필요한데 지역에 따라 주민 반발 등으로 시설 설치가 중단되는 등 문제가 산적해 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이대로 가다간 축산 분뇨를 농장 옆에 쌓아놓고 있어야 할 판”이라면서 “신규 처리 시설을 연내 완공토록 지도하고, 기존 시설의 하루 처리량도 4750t 수준까지 끌어 올릴 것”이라고 말했다.

조민영 기자 mymi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