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국회, 중수부 폐지 여부 결정하는 기관 아니다”

대검 중수부 폐지는 결국 없던 일이 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청와대에 이어 한나라당마저 중수부 폐지 반대론에 손을 들어주는 분위기로 선회하고 있기 때문이다.

국회 사법제도개혁특위 검찰소위의 ‘중수부 수사기능 폐지 법제화’를 논의하기 위해 9일 국회에서 열린 당 의원총회에서는 발언에 나선 16명 중 1명만 중수부 수사기능 폐지에 찬성했다.

이두아 원내대변인은 브리핑에서 “대부분 의원이 (저축은행 사태를 수사 중인) 이 시기에 대검 중수부 폐지를 논의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의견이었다”며 “직제에 관한 것이기 때문에 폐지를 법으로 정하는 것은 입법권을 넘어서는 게 아닌지 의문을 제기하는 의원이 많았다”고 전했다. 중수부 수사기능 폐지에 반대하거나, 유보적인 입장을 가진 의원들은 의총장을 나와서도 잇따라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의 ‘월권 행위’ 가능성을 주장했다.

홍준표 전 최고위원은 “중수부 폐지 여부는 국회가 결정할 문제가 아니고 행정부에서 결정할 문제”라며 “국회는 중수부 수사 기능을 조정해 달라고 정부에 요청할 수는 있으나 법률로 폐지 여부 결정하는 기관이 아니다”고 밝혔다. 검찰소위 소속 손범규 의원은 “지난 3일 소위에서 논의할 때 국민적 비난을 받을 수 있다는 이유로 지금 당장 없애자는 의견은 없었다”고 강조했다.

중수부 폐지를 주장했던 의원들도 한발 물러섰다. 검찰소위 한나라당 간사인 이한성 의원은 “지금 당장 폐지 여부를 논의하는 것보다는 더 논의를 해봐야 한다”며 “지나친 과잉입법이라는 비판도 있고, 정부에 맡겨도 충분할 것”이라고 물러섰다. 중수부 수사기능 폐지를 주장해 온 주성영 의원마저도 의총에서 “수사권 폐지는 해야 되지만 지금은 시기가 아니다. 한다고 해도 잘 안 될 것 같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의총에서는 이달로 활동이 종료되는 사개특위 임기를 연장하는 쪽으로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야당과의 합의가 이루어져서 활동시한이 6개월 연장될 경우 중수부 수사기능 폐지 논란은 올해 연말까지 장기화될 전망이다.

황우여 원내대표는 마무리 발언에서 “사개특위의 활동 시한 연장을 배제하지 않겠다”며 “국민의 기대 수준에 맞는 사법개혁안을 제대로 만들기 위해서 시간을 가지는 것도 필요하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당 소속 사개특위 위원 10명도 의총이 끝난 뒤 별도 간담회를 갖고 사개특위의 임기 연장 여부를 논의했으며, 6명이 특위 임기 연장에 찬성했다.

유성열 기자 nukuva@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