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안하는 위원회 만들지 마라” 이 대통령, 경제대책회의서 강조

이명박 대통령은 9일 “1년에 회의 한 번 할 거면 (정부) 위원회 만들지 마라”며 “위원회 만들어 매달 체크할 것이 아니라면 만들지 마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서울 수유동에 위치한 사회적 기업 ‘한빛예술단’에서 개최한 국민경제대책회의 겸 국가고용전략회의에서 ‘총리실 산하에 범정부적인 사회적 기업 육성위원회를 신설하겠다’는 정부 보고를 받고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임채민 국무조정실장에게 “총리실 산하에 위원회가 몇 개인가”라고 물은 뒤 “총리실이 위원회 집합소도 아닌데 또 (위원회를) 만들자고 한다”며 “총리실에서 다 하다 보면 총리 임기 중에 회의 한번 열지 못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이어 “위원회를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실용적으로 실제로 일할 수 있는 위원회가 중요하다”며 “총리가 끼고 장관 여러 명 끼는 것보다 민간단체가 중심이 돼 하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회의에서 금융기관 융자를 받기 어려운 사회적 기업의 애로를 줄이기 위해 미소금융재단 및 중소기업 정책자금의 사회적 기업에 대한 융자 규모를 지난해 125억원에서 올해 200억원으로 늘리기로 했다. 이달 중 사회적 기업 투자 펀드를 결성해 성장 가능성이 높은 사회적 기업에 투자하고, 350억원 규모의 상시 특별보증을 사회적 기업에 공급할 방침이다. 아울러 자치단체의 물품입찰 적격심사 때 사회적 기업에 0.5점의 가점을 부여하고, 올 하반기 사회적기업육성법을 개정해 공공기관이 사회적 기업 물품 구매 실적을 의무적으로 제출토록 하겠다고 밝혔다.

남도영 선정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