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수부 폐지’ 논란] 손학규 “檢, 개혁 관여말라”-與 초선 “지금 폐지하는 것 반대”

정치권은 8일에도 중수부 폐지 문제를 놓고 설전을 이어갔다.

민주당 손학규 대표는 라디오 연설을 통해 “중수부 폐지, 특별수사청 설치, 검·경 수사권 조정 등 검찰개혁 3대 과제를 국회에서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손 대표는 “검찰의 저축은행 수사중단 협박과 중수부 폐지 반대를 보고 정치검찰 개혁이 거악 척결의 최우선 과제임을 깨달았다”며 “권력에 휘둘린 편파수사가 바로 우리 사회의 거악”이라고 비판했다. 또 “검찰에 경고한다. 검찰개혁 논의는 입법부에 맡겨야 한다”면서 “검찰이 이에 관여하거나 청와대와 결탁할 일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김진표 원내대표도 최고위원회의에서 “여야가 합의한 중수부 폐지에 대해 검찰이 반항하고, 청와대는 검찰을 비호하는 요상한 상황이 연출되고 있다”며 “검찰이 조직 이기주의를 위해 살아 있는 권력에 백기투항했다”고 지적했다.

반면 한나라당 이한구 의원은 라디오 인터뷰에서 “저축은행 수사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중수부를 폐지하는 것은 좋지 않다”며 “이번에 수사하는 걸 보고 시원찮으면 공직자비리수사처나 상설특검을 만드는 것을 전제로 해서 폐지할 수도 있지 않느냐”고 반박했다. 이 의원은 중수부 폐지가 여야 합의사항이라는 지적에 “국회 사개특위 검찰소위에서 합의된 것이다. 의원총회를 열어 결정할 사안”이라고 말했다. 여당 초선의원 모임인 ‘선진과 통합’ 소속 의원 25명은 국회 의원회관에서 모임을 갖고 “중수부의 정치적 독립성에 대해서는 논의가 더 필요하지만, 지금 폐지하는 것은 반대”라고 의견을 모았다.

중수부 폐지에 찬성한 같은 당 홍준표 전 최고위원은 국회의 검찰청법 개정 움직임에는 “대통령령으로 설치되는 기관을 국회가 입법사항으로 폐지하겠다는 것은 잘못”이라며 “입법권 남용의 우려가 있다”고 반대했다. 검사 출신인 홍 의원은 “검찰총장이 일부 소위 위원들의 의견을 국회의 의견으로 간주해 너무 예민하게 반응했고, 문제를 크게 만들어 버렸다”고 비판했다.

엄기영 기자 eo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