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DI “저축은행들, 윤리적 은행으로 전환 필요”

최근 각종 문제와 논란의 중심에 서 있는 저축은행들을 사회적 기업에 투자하는 ‘윤리은행’으로 바꿔볼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개발연구원(KDI) 심상달 명예연구위원은 7일 ‘자본시장을 통한 사회적 기업의 재원조달 활성화 방안’ 보고서에서 “현재 우리나라에 105개 저축은행이 있지만 사회적·환경적 목적이 있는 대출이나 투자 등을 유치하는 은행은 하나도 없다”면서 이같이 지적했다. 그는 “특히 최근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으로 건전성 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저축은행들이 있는 만큼 ‘임팩트 투자’ 펀드를 조성해 윤리은행으로 바꾸기에 좋은 시기”라고 덧붙였다. 임팩트 투자는 투자를 통해 재무적 수익뿐 아니라 긍정적인 사회적 영향력을 창조하는 투자로, 선진국에서는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투자로 부상하고 있다.

심 위원은 금융기관 윤리은행화를 촉진하기 위해 이탈리아에서 시작된 상호보증제도 도입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그는 “상호보증은 사업성은 있으나 잘 알려지지 않은 기업들을 금융기관에 알려주고 대출자에게는 대출기관과의 협상을 통해 유리한 조건의 대출을 받을 수 있게 해준다는 장점이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저축은행 외에 미소금융중앙재단도 윤리은행화할 기관으로 꼽았다.

조민영 기자 mymi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