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학규 “반값 등록금 2012년 전면실시”

민주당이 등록금 인하와 지원 대상 확대를 통해 중산층 대학생도 반값 등록금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당론을 변경키로 했다. 당초 소득 5분위 이하 저소득층 학생 위주로 한정했던 지원 대상을 확대하고, 시행 시기도 2013년에서 내년으로 앞당겼다.

손학규 대표는 7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 참석, “6월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올 하반기에 일부 반영하고 내년 신학기부터는 반값 등록금을 전면 실시하는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손 대표는 “실질적인 반값 등록금이 바로 하반기 등록금부터 부분적으로라도 실현될 수 있도록 민주당의 대책을 전면 재검토해 새로운 대안을 제시하고자 한다”며 “대학 등록금은 가장 중요한 민생 문제 중 하나이자 사회정의의 문제”라고 강조했다.

구체적으로는 재정 지원을 통해 국공립대부터 반값 등록금을 실현하고, 사립대는 재단 적립금 활용과 재단 전입금 확대, 정부 재정 지원, 구조조정 등을 통해 등록금 인하를 유도하자는 것이다.

민주당은 당 정책위원회와 보편적복지기획단, 반값 등록금 및 고등교육개혁특위가 공동으로 구체적 대안을 마련키로 하는 한편 정부·여당 및 대학·학생·학부모가 참여하는 여·야·정 협의기구 구성을 제안했다.

민주당이 이처럼 반값 등록금 전면 재검토를 들고 나온 것은 대학 등록금 인하를 요구하는 학생들의 시위가 확산 조짐을 보이는 것과 무관치 않다.

이용섭 대변인은 “반값 등록금 정책을 발표한 지난 1월과 달리 지금은 한나라당이 반값 등록금에 관심을 가지고 있고, 국민들 사이에도 공론화가 이뤄졌다”며 “당초 집권 5개년 계획으로 추진했던 정책을 미루지 않아도 될 여건의 변화가 생긴 것”이라고 설명했다.

엄기영 기자 eo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