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년 연장’ 노사정 합의 실패

노사정이 진행하던 정년 연장 논의가 끝내 무산됐다.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는 7일 상무위원회를 열고 기업의 정년을 60세로 연장하는 방안을 놓고 막판 절충을 벌였으나 합의를 도출하지 못했다. 지난해 3월 출범한 노사정위 산하 의제별 위원회인 베이비붐세대고용대책위원회는 1년간 정년 연장 방안을 논의했지만 경영계의 반대로 최종 합의에 실패했다.

대신 노사정은 ‘중고령층과 청년층 세대 간에 상생형 일자리 창출과 중고령 인력의 점진적 고용 연장을 위해 노력한다’는 선언적 내용을 담은 합의문을 채택하는 데 그쳤다. 합의문에는 고용 연장 및 촉진은 정년 연장, 정년 이후 재고용·재취업·창업 등으로 경로를 다양화하며 임금체계 개편 및 근무형태 다양화 등을 통해 기업의 경영 부담을 완화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주된 일자리에서 더 오래 일할 수 있는 여건 마련, 전직 및 실직 때 조기 재취업 지원 강화, 근로유인 강화 및 인프라 구축 등도 포함됐다.

합의문은 10일 열리는 본회의에서 심의·의결되면 최종 채택된다.

선정수 기자 jsu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