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민주당, 양화대교 확장 저지 위해 주민감사 청구 추진

입력 2011-06-07 21:53

서울시의회 민주당이 주민감사 청구를 통해 서울시의 양화대교 북측 교각 확장 공사를 저지하기로 했다.

시의회 민주당은 7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시가 예비비로 양화대교 공사를 강행하고 있는데 시의회 고문변호사 3명을 대상으로 법률적 검토를 해보니 불법임이 확인됐다”며 “300명 이상 시민의 동의를 받아 주민감사를 청구하고 공사중지 가처분 신청도 내겠다”고 밝혔다.

주민감사제는 지방자치단체나 지자체장의 사무 처리가 법령에 위반되거나 공공의 이익을 현저하게 해치는 경우 일정 수 이상 주민의 연대서명을 받아 주민이 직접 감사를 청구하는 제도다.

시의회 민주당은 또 9일 양화대교 인근 바지선에서 시 간부들로부터 양화대교 추진과 관련한 업무보고를 받고 예비비 집행의 부당성을 집중 추궁할 예정이다.

황일송 기자 ilson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