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여야 ‘한시적 대연정’ 급부상

일본 정치권에서 동일본 대지진 피해 수습을 위한 한시적 대연립 논의가 급부상하고 있다.

간 나오토(菅直人) 총리의 퇴진 문제 등을 둘러싼 여야정쟁으로 국정 파행이 지속되면서 대지진 피해 복구와 후쿠시마 원전사고 수습에 차질이 빚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민주당의 오카다 가쓰야(岡田克也) 간사장이 지난 5일 밤 후지TV의 시사프로그램에 출연해 간 총리 사임 이후의 정국 운영과 관련해 “대연립 등 각 당이 협력해 나가는 체제를 만들지 않으면 안 된다”고 밝혔다. 민주당 내 핵심 당직자가 이처럼 구체적으로 대연립의 방향성을 언급한 것은 처음이다.

자민당도 대연립에 긍정적인 반응이다. 다만 연립을 논의하기 위해서는 간 총리가 이달 중 퇴임해야 한다는 전제조건을 내걸고 있다. 이시하라 노부테루(石原伸晃) 간사장은 오카다 간사장의 발언에 대해 “민주당이 새로운 리더(총리)를 결정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밝혔다.

민주당 일각에서는 퇴진이 확실시된 간 총리가 더 이상 자리에 연연할 필요가 없는 만큼 자민당의 요구를 거부할 이유가 없다는 의견도 나온다. 에다노 유키오(枝野幸男) 관방장관은 6일 여야 대연립 성사를 위해 자민당이 폐지를 요구하는 자녀수당, 고속도로 무료화 등의 민주당 정책도 수정할 수 있다는 뜻을 내비치기도 했다.

하지만 실제 대연립에 이를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지난 4월에도 대지진 수습을 위한 여야 대연립 논의가 있었지만 양측의 입장 차이로 무산됐었다. 이번에도 간 총리 퇴진 시기를 놓고 여야 입장이 좁혀지지 않고 있다. 간 총리는 5일 밤 “2차 추경예산안 편성을 당초 예상했던 8월에서 7월 말로 앞당겨 처리한 뒤 사임하겠다”고 밝혀 사실상 자민당이 요구하는 즉각 퇴진을 거부했다.

또 대연립 기간에 대한 이견도 노출됐다. 민주당이 최소 1년 이상을 요구하는 반면 자민당은 2차 추경예산안과 올해 예산 운영을 위한 특별공채 발행 관련 법안 처리에 필요한 6개월을 염두에 두고 있다. 민주당 내에서는 대연립 주도권을 놓고 벌써부터 오자와 그룹과 반(反)오자와 그룹 간 신경전이 치열하다.

장지영 기자 jyjan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