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중수부 폐지, 신중 검토를” 사실상 반대 입장… 한나라당에 의견 전달

청와대가 6일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에서 논의 중인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폐지 문제에 대해 사실상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여야와 검찰 주장들이 복잡하게 얽혀 있는 상황에서 청와대마저 입장을 표명하고 나오면서 중수부 폐지를 둘러싼 논란이 확산될 전망이다.

청와대는 이날 임태희 대통령실장 주재로 수석비서관 회의를 열어 “(중수부 폐지 문제를) 신중히 검토하는 게 좋겠다”고 의견을 모았다고 김희정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청와대는 ‘신중 검토’ 의견을 한나라당에 전달했다. 청와대의 공식적인 입장은 ‘신중 검토’지만 내부에서는 중수부 폐지에 부정적인 의견이 다수라고 한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수석회의에서 대검 중수부를 현행대로 존치해야 한다는 데 만장일치를 이뤘다”며 “이명박 대통령의 생각도 대동소이할 것으로 생각하고, 임 실장이 수석들의 뜻을 이 대통령에게 보고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민주당 이용섭 대변인은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보다는 검찰을 통치수단으로 계속 이용하겠다는 청와대의 의중을 그대로 나타낸 것”이라고 비판했다.

한편 김준규 검찰총장은 서울 서초동 대검 청사에서 긴급 검찰간부 회의를 주재한 뒤 성명을 내고 중수부 폐지에 반대한다는 검찰의 공식입장을 밝혔다. 2009년 8월 취임한 김 총장이 공식적인 자리에서 성명을 직접 발표한 것은 처음이다.

김 총장은 “항해가 잘못되면 선장이 책임지면 되지 배까지 침몰시킬 필요는 없다”며 “진행 중인 저축은행 수사는 끝까지 계속해 서민들의 피해를 회복시키겠다”고 말했다. 김 총장은 또 정치권의 중수부 폐지 움직임에 대해 “상륙작전을 시도하는데 갑자기 해병대 사령부를 해체하게 되면 상륙부대는 어떻게 되겠나”라며 “이것이 어제오늘 상황”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대검 중수부를 ‘부패 수사의 본산’으로 규정한 뒤 “모든 것은 국민의 뜻에 따르겠지만 작은 부패는 처벌하고 큰 것은 지나쳐 버려야 할지 모르는 미래 상황을 용납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전날 휴식을 취했던 김홍일 중수부장과 우병우 수사기획관 등 중수부 수사팀은 이날 전원 출근, 참고인과 피의자 소환 등 수사 일정을 정상적으로 진행했다. 회의에는 김 총장과 박용석 대검 차장, 김 중수부장을 비롯한 대검 간부들이 참석했다.

하지만 민주당 김진표 원내대표는 기자간담회를 통해 “검찰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수사를 임의로 중단하는 것은 국민과 정치권에 대한 협박이자 모욕”이라며 “6월 국회에서 검찰 개혁을 차질 없이 밀고 나가겠다”고 말했다.

남도영 지호일 엄기영 기자 dyna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