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부적응 학생 돕는 ‘학교사회복지사업’ 시의회 예산 삭감…1년 만에 중단

경기도 성남시가 최초로 시행한 학교사회복지사업이 시의회의 예산 삭감으로 1년 만에 중단됐다.

5일 성남시와 성남시의회에 따르면 시는 2009년 6월 시의원 15명의 발의로 ‘학교사회복지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 예산을 확보해 2010년 5월부터 10개 초등학교와 11개 중학교 등 21개교에서 학교사회복지사업을 시작했다.

이 사업은 학교 부적응 현상이 발생하는 단계에 사회복지사가 위기 학생의 학교 적응과 생활을 돕는 한편 부적응 학생을 둘러싼 환경에서 원인을 찾고 가정과 지역사회 복지기관과 연계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특징이다.

그러나 시의회는 지난해 12월 올해 사업예산 7억7700만원 가운데 5억7540만원을 삭감했다. 시는 삭감된 부분에 대해 추가경정 예산을 편성했으나 시의회의 공전으로 심의조차 이뤄지지 않는 등 6월 이후의 사업비를 확보하지 못하게 되자 사회복지사들에게 계약을 종결할 수 밖에 없다고 통보했다.

이에 따라 사회복지사들이 관리하던 학생들이 또다시 위기에 빠질 처지에 놓이게 됐는데도 시의원들은 소속 당의 입장만 내세우고 있다.

한나라당 소속 박영일 시의원은 “청소년상담사와 학교사회복지사, 3년 이상 자원봉사 경험자 등 다양한 분야의 청소년 상담 전문가 모두가 이 사업에 참여할 수 있게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조례를 대표발의한 민주당 소속 지관근, 최만식 시의원은 “예산을 확충해 학교별로 학교복지사와 청소년상담사 등 2~3명을 추가 배치하는 방향으로 개선하면 될 것”이라며 예산 처리를 촉구했다.

성남=김도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