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정부, 韓·EU FTA 효과 ‘딴 소리’… GDP 증가율 예상치, 국회 5년후 2.21%·기재부 10년후 5.62%

한·유럽연합(EU) 자유무역협정(FTA) 효과를 전망한 정부와 국회의 조사보고서 사이에 상당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민주당 박주선 의원이 5일 국회 예산정책처로부터 제출받은 ‘한·EU FTA 경제효과 분석’ 연구용역 보고서에 따르면 한·EU FTA 발효로 5년 후 우리 경제의 국내총생산(GDP)은 2.21% 증가할 것으로 예상됐다. 그러나 지난해 10월 기획재정부는 한·EU FTA로 10년 후 우리 GDP가 5.62% 증가할 것으로 전망한 바 있다. 통상 전문가들에 따르면 시장선점 효과 하락 등으로 FTA 효과는 시간이 지날수록 감소한다. 따라서 10년 후 GDP가 5.62% 늘어난다는 정부 전망치는 5년 뒤에 생산성이 2.21%에 그친다는 국회 조사에 비해 효과를 지나치게 높게 봤다는 해석이 가능하다. 재정부와 국회 예산정책처는 공히 ‘연산가능일반균형모델’(CGE)을 사용했다.

국회 예산정책처 보고서는 한·EU FTA로 수혜를 기대했던 금속기계 분야에서 5년 후 최대 43억 달러의 손실이 예상된다고 전망하기도 했으며, 일부 산업은 구조조정 압력을 받게 될 것이라는 점도 지적했다.

김남중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