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정치권 ‘중수부 폐지’ 정면충돌…檢, 6일 강력 반대 성명 “저축銀 수사는 원칙대로”

입력 2011-06-06 00:46

저축은행 비리 사건을 수사 중인 대검찰청 중앙수사부가 국회 사법제도개혁특별위원회 검찰관계법소위의 중수부 수사기능 폐지 방안 합의에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대검은 현충일인 6일 김준규 검찰총장이 주재하는 긴급 확대간부회의에서 대응 방안 등을 논의한 뒤 공식 입장을 발표할 계획이다. 김 총장은 거악 척결을 위해 중수부는 계속 존재해야 하며, 정치권의 중수부 수사기능 폐지 논의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거듭 밝힐 것으로 알려졌다.

중수부는 5일 일단 수사를 잠정 중단하고 휴업했다. 수뇌부가 직접 출근하지 말하는 지시를 내렸다. 김홍일 중수부장과 우병우 수사기획관 등 수사팀 핵심 간부는 출근하지 않았고, 김종창 전 금융감독원장 소환조사 일정도 미뤘다.

그러나 앞으로 수사는 원칙대로 진행키로 했다. 김 중수부장은 “수사진이 너무 지쳐있어서 하루 쉬게 한 것”이라며 “수사는 6일부터 재개할 것”이라고 말했다. 수사팀 일부 직원은 출근하지 말라는 지시에도 불구하고 구속된 관련자를 불러 조사하기도 했다. 우 수사기획관은 “검찰소위의 합의가 있던 3일에도 일부 수사팀은 밤까지 남아 참고인 조사를 했다”며 수사를 전면적으로 중단한 것은 아니라는 입장을 밝혔다.

여야는 지난 3일 사개특위 검찰소위 회의에서 중수부 수사기능 폐지를 법제화하기로 합의했다. 검찰소위는 8일 이 방안을 확정한 뒤 20일 사개특위 전체회의에서 본회의로 넘길 최종안을 의결할 예정이라 검찰과 마찰이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정치권은 검찰의 반발에 대해 ‘기득권을 앞세운 조직이기주의’라고 강하게 비난했다. 민주당 김진표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중수부 폐지 합의가 마음에 안 든다고 저축은행 수사를 중단한다는 것은 검찰의 명백한 직무유기”라고 비난했다. 국회 사개특위 한나라당 간사인 주성영 의원은 소위 합의안이 저축은행 수사 견제라는 검찰 주장에 대해 “중수부 폐지는 (부산저축은행 수사가 본격화하기 전인) 지난 3월 여야가 합의해 발표한 사항”이라며 “검찰의 행태가 국민을 위한 것인지 조직을 위한 것인지 국민들은 명확히 알 것”이라고 지적했다.

지호일 한장희 기자 blue51@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