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북한에 쌀 안 줘”…군용 전용 불가능한 식량 지원

로버트 킹 미 북한인권특사는 2일(현지시간) 미국이 북한에 대한 식량지원 방침을 결정하더라도 지원식량의 군(軍) 전용을 막기 위해 쌀은 주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킹 특사는 이날 하원 외교위원회 청문회에 출석, 대북식량 지원 시 지원식량이 북한군으로 넘어가는 문제를 막기 위한 대책을 묻는 질문에 “지원할 식량이 군부로서는 원하지 않는 종류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예를 들면 우리는 쌀을 제공하지는 않을 것”이라면서 “우리는 영양 프로그램에 초점을 맞출 것이며, (지원을 결정한다면) 전용이 불가능한 식량을 제공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또 모니터링 강화를 위해 지원식량이 배분되는 장소에 접근이 가능한 모니터링 요원들을 북한에 둘 것이라면서 “모니터링 요원들은 한국어 구사가 가능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그는 식량전용을 막기 위해 한꺼번에 대규모의 식량을 지원하지는 않을 방침임을 시사했다.

그는 “아직 우리는 북한에 대한 식량지원을 제공할지 여부에 대한 결정을 내리지 않았다”고 밝혔다. 그는 현재 자신의 최근 방북 결과 등에서 발견한 사실들을 검토하고 있으며, 공여국들과 대북 식량지원 문제와 관련한 긴밀한 조율을 벌이고 있다고 전했다.

특히 그는 미국이 북한에 대한 식량지원 필요성이 있다는 결론을 내리더라도 “북한이 먼저 모니터링 문제와 이전의 식량지원 프로그램과 관련해 남아 있는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그는 북한이 2009년 3월 식량지원을 돌연 거부하고 대북 인도적 지원 요원들을 추방했을 당시 북한에 남아있던 미국의 대북식량지원 잔여분 2만t 문제의 명확한 해결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킹 특사는 또 “최근 북한 방문 시 김계관 북한 외무성 제1부상 및 다른 외무성 고위관계자들과 인권문제에 대한 직접 대화를 했다”고 밝혀 북·미 간 인권대화가 이뤄졌음을 전했다.

그는 “미국 북한인권특사가 첫 번째로 북한 방문이 허용된 경우이자, 우리가 북한의 인권이 개선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북한과 직접 대화를 할 수 있게 된 첫 번째 경우”라고 밝혔다.

워싱턴=김명호 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