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이란·北·시리아 제재 통합법’ 추진… 통과땐 북한도 이란식 제재

미국 상원이 ‘이란·북한·시리아 제재 통합법안(Iran, North Korea, and Syria sanctions Consolidation Act of 2011)을 추진 중이다.

지난주 상원에 제출된 이 법안은 3개국과의 직접 거래는 물론 이들 국가와 거래하는 외국의 단체, 기업, 개인들도 제재 대상에 포함시켰다. 이미 시행 중인 이란 제재법은 제재 대상이 된 이란의 단체·기업·개인과 거래한 외국 기업을 미국의 금융시스템에서 배제하는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주로 이란을 겨냥한 이 법안은 전방위적 제재를 포괄적으로 다루고 있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북한도 이란식 제재를 받게 된다. 제재 대상과 범위가 더 확대될 수 있고, 제재 조치도 구체적으로 강화될 가능성이 높다. 북한 금융기관과 거래하는 외국 금융기관들은 미국 내에서 영업을 할 수 없는 것은 물론, 미국의 어떤 기업이나 금융기관과도 거래할 수 없게 된다.

미국은 이미 행정명령 13551호와 13466호 등을 발효시켜 북한에 대한 사치품 교역 및 돈세탁 금지 조치를 취하고 있고, 북한 금융기관들은 제재 대상에 포함돼 있다. 또 북한의 상품·서비스·기술 등은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미국 내 수입을 금지시켰다. 이에 따라 북한과 거래하는 외국 기업이나 단체, 개인 등은 사실상 이미 제재를 받는 효과가 있다.

워싱턴=김명호 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