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 공격에 미사일 대응”… 美국방부 전략 마련

미국은 사이버 공격을 전쟁 행위로 간주하고, 미사일 타격 등 무력 대응한다는 전략을 마련한 것으로 알려졌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31일(현지시간) “국방부(펜타곤)가 사상 처음으로 사이버 공격에 대한 대응 전략을 마련했다”며 “이는 해커들의 원자력 발전소, 지하철, 송전소 등에 대한 위협이 적대적 군사 공격만큼 심각하다고 판단하기 때문”이라고 전했다. 첫 사이버 대응 전략은 이르면 이달 중 공개될 예정이다.

한 군 당국자는 “만일 적국이 사이버 공격으로 전력을 차단한다면, 우리는 그들의 중공업 단지를 미사일로 타격할 수 있다”고 대(對)사이버전 전략을 시사했다. 미 국방부는 송전망 차단 등의 컴퓨터 네트워크 공격은 한 국가가 의도적으로 하지 않는다면 불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있다. 따라서 이 같은 행위는 다른 나라에 대한 선전포고이며, 전쟁의 구성요건에 해당된다는 개념을 규정한 것이다.

미국의 이런 사이버공격 대응 전략은 중국 등 사이버 공격을 감행할 수 있는 잠재적 적성국들에 대한 사전 경고적 성격도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미 국방부는 최근 자체 컴퓨터 시스템에 사이버 공격을 가한 ‘스턱스넷’의 확산, 최대 군수업체 록히드마틴 해킹 피해 등을 상당히 우려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공항이나 원자력 발전소 등 국가 기간시설을 파괴할 목적으로 제작된 컴퓨터 바이러스로 사이버 테러가 감행될 수 있다는 점도 대응 전략을 마련하게 된 이유 중 하나다.

하지만 사이버 공격의 진원지를 쉽게 밝혀낼 수 없는 데다 사이버 공격이 전쟁구성 요건이 되는지에 대한 이견도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고 신문은 전했다.

워싱턴=김명호 특파원 mhki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