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병대 사령관 음해’ 소장 구속

해병대 사령관을 음해한 혐의(특가법상 무고 등)로 해병대 소장 1명이 구속됐다. 현역장성이 상관을 음해한 혐의로 구속된 것은 이번이 처음인 것으로 알려졌다.

국방부 고등군사법원은 31일 “유낙준 해병대 사령관의 음해사건과 관련, 해병대 모 사단장 A소장에 대해 영장을 발부했다”고 밝혔다. 군 법원 관계자는 “A소장은 부하에게 국방부 조사본부에 유 사령관의 진급로비 의혹에 대해 국방부 조사본부에 신고하고 포항지청에 고발하도록 지시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말했다. 하지만 A소장과 함께 공범으로 영장이 청구됐던 B소장에 대해서는 “혐의 사실에 대한 소명이 약한 것으로 판단해 기각했다”고 설명했다.

군 검찰은 유 사령관의 진급로비 의혹이 허위인 것으로 판단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군 검찰은 지난해 6월 취임한 유 사령관이 여권의 핵심 실세에게 수억원의 금품을 건네 이 실세의 입김으로 경쟁자를 제치고 진급했다는 허위 사실을 부하를 시켜 국방부 조사본부 등에 신고한 혐의로 A소장과 올 7월 전역을 앞둔 B소장에 대해 조사를 벌여왔다.

최현수 군사전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