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의 주택시장 이대론 안된다] (하) 주택거래 활성화와 미분양 해소 시급

과감한 규제 완화로 거래 숨통 틔워야

부동산정책 당국은 지금 진퇴양난에 처한 모양새다. 주택거래 숨통을 틔우기 위한 각종 처방전을 쏟아냈지만 약발은 먹히지 않고, 당장 꺼내들 카드도 마땅치 않기 때문이다. 일각에서는 분양가상한제 폐지 등 부동산 관련 법안의 통과 여부가 판가름 나는 6월 임시국회와 주택거래 비수기인 7·8월 정도는 지나봐야 정책효과가 나타나지 않겠느냐는 주장도 있다.

하지만 시장에서는 선제적이고 과감한 규제완화 조치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부동산 경기 침체 장기화에 따른 건설업계의 경영난에 이어 고용시장 등 관련업계의 ‘도미노식’ 붕괴가 우려된다는 이유에서다.

건설산업연구원 두성규 건설경제연구실장은 31일 “정부의 거래활성화 대책에도 시장이 움직이지 않는 것은 ‘집을 사도 되겠구나’라는 시그널이 수요자들에게 전혀 먹혀들고 있지 않기 때문”이라며 “주택시장의 여건 변화에 따른 과감한 정책의 전환이 뒤따라야 한다”고 말했다.

그중에서도 다주택자의 ‘양도소득세 중과 폐지’가 대표적이다. 두 실장은 “주택시장 침체로 가수요가 감소하면서 다주택자에 대한 규제를 풀더라도 현 상황에서 투기 등 우려할 만한 문제가 나타나기는 힘들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1일 취임하는 권도엽 국토해양부 장관이 앞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다주택자에 대한 세제완화 가능성을 내비친 데 업계는 주목하고 있다.

보금자리주택제도에 대한 방향 전환이 시급하다는 주장도 잇따르고 있다. 대한건설협회 강해성 SOC·주택실장은 “좋은 입지에다 주변 시세보다 낮은 가격으로 공급되는 보금자리주택이야말로 수도권의 주택거래를 위축시키는 주범”이라며 “지구 지정을 늦추거나 공급 규모를 줄이고, 건설업계의 분양 물량을 늘려주는 조치가 선행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무주택 서민을 위한 보금자리’라는 제도 취지를 살리려면 분양보다는 임대 물량을 더 늘리는 것이 민간건설 시장의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총부채상환비율(DTI)과 주택담보인정비율(LTV) 등 대출규제 완화 방안에는 의견이 엇갈린다. “가장 확실한 대책”이라는 주장도 있지만 위험 수위에 달한 가계부채와 금리 추가 인상이 가시화되는 상황을 고려할 때 꺼내들기 힘든 카드라는 의견도 만만치 않다.

건설업계 회생과 전·월세난 해소 차원에서 미분양주택의 활용 방안도 대두되고 있다. 미분양주택이 많을수록 건설업체의 금융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현재 건설업체들이 지방에서 주로 시행 중인 ‘미분양 물량의 전·월세 전환’을 수도권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말한다.

현재 전국 미분양 주택은 약 7만5000가구다. 이 가운데 ‘악성’으로 꼽히는 준공후 미분양은 약 4만2000가구로 전체의 55%에 달한다.

박재찬 기자 jeep@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