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6월 국회, 민생 국회”… 5대 과제·42개 법안 설정

민주당은 4·27 재보선 승리 이후의 상승세를 6월 임시국회를 통해 굳히겠다는 각오다. 31일 서울 대방동 여성플라자에서 열린 의원 워크숍에서 노영민 원내수석부대표는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열리는, 일할 수 있는 마지막 국회”라며 “재보선에서 나타난 민심을 입법화하는 데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6월 국회, 민생입법으로 승부낸다=민주당은 이번 국회에서 집중할 5대 핵심 과제로 민생추경 6조원 편성,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국회비준동의 저지, 저축은행 국정조사, 국회 사법제도개혁특위 성과 도출, 한·유럽연합(EU) FTA 피해대책 마련 등을 꼽았다.

중점처리법안도 정했다. 전·월세 상한제, 부자감세 철회법, FTA 대책법 등 서민생활 향상법(14개), 반값 등록금 실현법(5개), 무상보육·교육 실현법(10개), 일자리 창출·유지법(6개) 등 42개 법안을 ‘민생희망 법안’이라는 이름으로 묶었다.

한·미 FTA 비준동의안의 6월 국회 상정에 반대한다는 입장도 분명히 했다. 전병헌 당 FTA 대책위원장은 “우리 당의 원칙은 선대책 후비준이었는데, 이명박 정부가 재협상을 하면서 이익의 균형이 깨졌다”며 “재재협상을 통해 국익을 지켜야 한다”고 말했다.

이 밖에 한나라당에 ‘국회 보편적 복지 특위’ 구성을 제안하기로 했고, 동남권 신공항·과학벨트·세종시·한국토지주택공사(LH) 이전 등 4대 국책사업에 대한 국정조사도 추진하기로 했다. 전날 원내대표 간 합의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상정하게 된 북한인권법의 이번 국회 처리는 반대하기로 했다.

◇문성근 대표 특강, 호남의원들 발끈=워크숍에서는 야권 단일정당 운동을 주도하고 있는 ‘국민의 명령’ 문성근 대표의 특강이 열려 관심을 모았다. 문 대표는 “2012년 대선에서 승리하려면 4월 총선에서 승리해야 한다. 그러려면 연합정당 형태의 단일정당을 구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호남권 의원들은 물갈이론을 의식한 듯 단일정당론에 우려를 표명했다. 광주출신 김동철 의원은 “사람도 A, B, AB, O형의 피를 한 번에 다 섞으면 죽는다”고 말했고, 전북출신 장세환 의원은 “야5당은 가치·이념이 달라 통합되는 그날부터 내분에 시달릴 것”이라고 지적했다. 전남의 우윤근 의원은 “야권 선거 연대는 담합 행위다. 연대를 이유로 원칙 없이 특정 지역을 내놓으라는 것은 승복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반면 당 야권통합특위 위원장인 이인영 최고위원은 “통합하면 총선에서 160석이 가능하고 대선에서 승리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김원철 기자 wonchul@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