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많은 ‘고교선택제’ 2년만에 퇴출 위기

곽노현 교육감 “폐단 심해 이대로 놔두기 힘들다”

고교선택제가 도입 2년 만에 폐지 위기에 놓였다.

곽노현 서울시교육감은 30일 “최근 서울시교육청 조사 결과 고교선택제의 폐단이 심각한 것으로 드러나 현 상태 그대로 놔두긴 힘들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고교선택제의 존폐에 대한 논의가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교육청이 2009년 도입한 고교선택제는 중3 학생 중 일반계고 지원자에 한해 지역군과 상관없이 원하는 학교에 지원할 수 있도록 만든 제도다.

시교육청에 따르면 지난 4월부터 실시한 고교선택제 관련 연구조사 결과 조사에 참여한 서울 지역 고교 교사 300여명 중 73.5%가 ‘고교선택제의 수정·보완·폐지를 통해 고교 평준화를 강화해아 한다’고 응답했다. 반면 ‘학교 선택권을 강화해야 한다’는 응답은 22.7%에 그쳤다.

고교선택제를 통해 배정된 학교에 대한 학생의 만족도 차이도 상당한 것으로 조사됐다. 올해 서울 일반계 고교 신입생 중 자신이 원하던 학교에 배정된 학생의 66.0%는 ‘현재 다니고 있는 학교에 만족한다’고 응답했다. 그러나 지망하지 않은 학교에 배정된 신입생의 만족률은 28.5%에 그쳤다.

이는 고교다양화 정책과 고교 선택제가 맞물리면서 특목고와 일반계고의 학력 격차가 심해진데다 일반계고 중에서도 소위 ‘입시명문’에만 지원자가 몰려 학교의 양극화 현상이 빚어졌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곽 교육감은 “매년 상위 50% 학생 1만여명이 자율형사립고에 몰리면서 일반계고에서는 상대적으로 중상위권이 얇아지고 하위권이 두터워지고 있다”며 “고교선택제 하나만 건드린다고 크게 달라지지는 않는 문제지만 충분한 토론과 의견수렴을 거쳐 최종 결론을 내겠다”고 말했다.

곽 교육감이 고교선택제 폐지 가능성을 내비치자 교육계에서는 고교선택제의 존폐 여부를 두고 찬반 논란이 불붙었다. 고교선택제를 그대로 놔둘 경우 학교 간 학력차가 심화될 것이라는 주장과 고교선택제 폐지가 학력 양극화 문제를 해결하지는 않는다는 의견이 맞서고 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손충모 부대변인은 “학생에게 학교를 선택할 수 있게 만든 제도라고 하지만 선택권이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라며 “입시명문에 들어가기 위해 경쟁하다가 낙오하면 원치 않는 학교에 가게 돼 성적에 따른 차별교육이 진행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김동석 대변인은 “모든 제도에는 수정과 개선 과정이 필요한데 갑자기 폐지 얘기를 꺼내 교육 현장에 더 큰 혼란을 야기하고 있다”며 “특목고, 자율고와 일반계고의 경쟁이 가능하도록 하는 ‘일반계고 정상화’에 초점을 맞추면서 고교선택제를 보완해야 한다”고 말했다.

임세정 기자 fish813@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