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값등록금’ B학점 이상 제한 움직임에… 민주 “징벌적 제도” 비판

민주당은 한나라당 일각에서 반값 등록금 수혜 대상을 B학점 이상으로 제한하려는 움직임을 보이는 것과 관련해 “징벌적 등록금 제도”라고 비판했다.

박영선 정책위의장은 30일 “실질적으로 등록금이 필요한 사람한테 혜택이 갈 수 있도록 정책적인 여유를 둬야 한다”며 “아르바이트 때문에 학점이 떨어질 수 있어 B학점 이상과 같은 기준으로 학생들에게 스트레스를 주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밝혔다. 박 정책위의장은 “이는 사람과 민생에 대한 투자를 중요시하는 민주당의 민생진보 개념과도 맞지 않다”며 “오는 7월에 장학금 수혜대상에 관한 적정한 기준을 제시하겠다”고 말했다.

아예 등록금을 폐지하자는 주장도 나왔다. 정동영 최고위원은 최고위원회의에서 “등록금은 양극화를 악화시키는 주범”이라며 “우리가 민주정부를 만들어서 집권한 후에는 등록금 폐지 방향으로 가야한다”고 강조했다. 정 최고위원은 “우리보다 경제나 삶의 질이 높은 나라 대부분은 등록금이 없거나 있어도 프랑스 독일처럼 연간 20만원 내외”라고 설명했다. 천정배 최고위원도 지난 25일 “부자감세만 철회하면 무상 등록금까지도 가능하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야당의 선명성을 강조하는 두 최고위원과 달리 당내에서는 무상 등록금에 대해서는 부정적 견해가 우세한 상황이다.

한편 김진표 원내대표는 국회 본청 앞 계단에서 야3당 및 시민단체가 함께하는 ‘한나라당 검찰개혁안 폐기규탄대회를 열고 “전직 대통령을 죽음으로 내몰았던 정치검찰에 대한 수술이 또다시 물거품이 될 위기에 처했다”며 “사법개혁의 핵심인 대검 중앙수사부 폐지, 특별수사청 설치 등을 반드시 이뤄내야 한다”고 촉구했다.

엄기영 기자 eo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