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요금 인하책 주내 발표… 기본료 낮아질까

방송통신위원회가 이번 주 통신비 인하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최대 관심사는 ‘기본료 인하’ 여부다. 소비자들은 기본료 대폭 인하를 기대하고 있지만 통신사 등 업계 반발이 만만치 않아 진통을 겪고 있다.

29일 통신업계에 따르면 방통위는 지난 23일 한나라당과의 당·정 협의가 무산된 이후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통신3사의 영업이익률과 올해 네트워크 투자 계획 등을 집중 검토하고 있다. 기본료를 내렸을 때 매출과 수익, 투자에 미칠 영향을 면밀히 따져보기 위한 것이다.

방통위 관계자는 “기본료를 내릴 경우 규모가 작은 통신사는 직접적인 타격을 받아 오히려 경쟁구도가 흔들릴 수 있어 고민이 많다”고 말했다. 무선매출에서 기본료가 차지하는 비중이 49%로 가장 높은 LG유플러스를 염두에 둔 발언으로 보인다.

정치권과 시민단체는 기본료 인하 여력이 충분하다고 보고 있다. 지난해 통신사의 영업이익률은 SK텔레콤 16.2%, KT 10.1%, LG유플러스 7.7%다. 국내 대기업 평균 6.5%를 상회한다. 지난해 통신3사가 기본료로 거둔 수익은 8조7000억원으로 무선사업 전체 매출의 38% 수준이다. 통신시장이 성숙기에 접어든 상황에서 기본료로만 조 단위 이익을 낸다는 게 불합리하다는 설명이다.

전응휘 녹색소비자연대 상임이사는 “방통위는 통신요금이 독과점 요금인지, 어느 수준까지 내릴 수 있는지를 판단해 목표치를 제시하고 업계는 이에 따른 대책을 마련하면 된다”고 지적했다.

통신사들이 네트워크 구축을 협력하면 요금 인하가 가능하다는 분석도 나왔다. LG경제연구원은 29일 발표한 보고서에서 “미국과 유럽 등 네트워크 장비를 공동 구매하거나 조인트벤처를 설립해 4G망을 구축한 사례를 보면 설비투자비가 20∼30% 절감되는 것으로 나타났다”면서 “통신사 간 4G 네트워크 구축 협력이 이뤄지면 5∼8%의 요금을 인하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요금인하안 마련이 지지부진하자 오는 7월부터 등장할 이동통신재판매(MVNO) 서비스에 대한 기대가 커지고 있다. 기존 통신사의 망을 빌려 서비스를 제공하는 MVNO 사업자들은 네트워크 투자에 대한 부담이 없기 때문에 저렴한 요금제 출시가 가능하다.

7월부터 선불요금제 방식으로 가입자를 모집하는 한국케이블텔레콤(KCT)은 기본료를 없애고 현재보다 20% 저렴한 요금제를 내놓을 계획이다. 아이즈비전, SK텔링크 등도 7월 서비스 개시를 목표로 준비 중이다. MVNO 사업자가 통신시장에 잇따라 등장하면 자연스럽게 요금경쟁이 촉발될 것으로 예상된다.

권지혜 기자 jhk@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