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재건축 분양가상한 폐지”… 한나라 ‘민간택지案’ 일부 고쳐 6월 국회 통과 추진

한나라당이 6월 임시국회에서 재개발·재건축 지역에 대한 분양가 상한제 폐지를 추진키로 했다.

정진섭 정책위 부의장은 29일 본보와의 통화에서 “재개발·재건축 지역은 분양가 상한제를 풀지 않으면 자기부담률이 높아서 사업이 무산될 수 있다”며 “이번 국회에서 민주당과 충분히 토론해 이 문제를 마무리 짓겠다”고 밝혔다. 이주영 정책위의장도 “정책위 산하 서민주거안정태스크포스(TF) 등과 의견을 조율해 관련법을 통과시키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현재 민간택지 내 건설 주택에 대해 분양가 상한제를 폐지하는 내용을 핵심으로 하는 주택법 개정안이 국회 국토해양위에 계류돼 있는데, 이를 일부 수정해 통과시키겠다는 것이다.

정부와 한나라당은 3·22 부동산 대책의 일환으로 서울 강남, 서초, 송파 등 강남 3구를 제외한 지역의 분양가 상한제를 폐지하려 했으나 민주당 등 야당의 강한 반발에 부딪혀 뜻을 이루지 못했다. 이후 당정은 서울을 제외한 지역에 대한 분양가 상한제 폐지 방침을 내놨으나, 민주당은 이 역시 당론으로 반대하고 있는 상태다.

한나라당은 또 이번 임시국회에서 지난 30년간 논란을 빚어왔던 ‘수석교사제’ 도입 입법화를 추진할 방침이다. 황우여 원내대표는 “교사가 학생을 가르치는 일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수석교사제는 많은 교사들의 염원으로 민주당과의 논의에도 문제가 없으리라고 본다”고 말했다.

수석교사제란 수업을 잘하는 교사가 전문성을 살려 일정 연차가 되면 학교 내에서 교수·평가 방법을 연구하고, 신임 교사 등에게 수업 컨설팅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민주당 김진표 원내대표도 2009년 수석교사제 도입을 골자로 하는 법안을 발의한 적이 있어 야야 합의로 도입될 가능성이 높다.

한편 한나라당은 대학생 등록금 부담 완화 정책과 관련, 국가 장학금의 수혜 대상을 ‘평균 B학점 이상’으로 한정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김성식 정책위 부의장은 “대학생들에게도 최소한의 도덕적 책무를 당부하려 한다”며 “평균 B학점이면 전체 75%에 해당하는 것으로 무리한 기준이라고 보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김나래 유성열 기자 narae@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