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미 대화설 속 美 “전씨 석방, 식량지원과 무관” 선그어
입력 2011-05-29 18:08
관심 모으는 美 대북 식량지원 시기
북한이 한국계 미국인 전용수씨를 6개월 만에 석방한 데 미국은 환영의 뜻을 표했다. 그러나 그의 석방이 미국의 대북 식량지원이나 6자회담 조기 재개 등 한반도 정세에는 그다지 영향을 미치지 못할 것임을 밝혔다.
마크 토너 국무부 부대변인은 지난 27일(현지시간) 정례브리핑에서 북한의 석방을 일단 “긍정적 조치”라고 평가했다. 하지만 “북한이 무엇보다 먼저 한국과의 관계 개선에 나서길 원한다”고 밝혔다. 그는 ‘그의 석방이 한반도 정세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하나’라는 질문에 “그렇다”면서 “우리는 그들이 다른 영역에 구체적으로 행동할 것을 여전히 원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토너 부대변인은 이번 석방이 미국의 대북 식량지원 여부 결정과 아무런 상관이 없다는 점도 강조했다. 그는 “북한 식량상황평가팀의 조사결과를 분석하고, 이를 세계식량프로그램(WFP) 평가결과 등과 비교한 뒤 지원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무부는 전씨 석방을 인도적 차원의 문제로 보고 있으며 6자회담이나 남북, 북·미 관계 개선 등 정치적 사안과는 엄격히 구별하고 있다. 특히 북한의 진정성 있는 행동 변화가 필요하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다.
하지만 식량상황평가팀을 이끌고 방북한 로버트 킹 미 국무부 북한인권특사를 통해 북한이 미국 국적의 전씨를 석방했다는 것은 북·미 간 ‘적절한 대화’가 있었음을 시사한다. 킹 특사는 전씨와 함께 베이징에 도착해 “북한 외무성 관계자들과 여러 문제를 논의했다”면서 “식량지원과 관련한 합의는 없었고, 그 문제는 워싱턴에서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킹 특사는 식량지원 재개와 관련해 말을 아꼈지만, 식량지원이 재개될 경우 제한적인 북·미 간 대화도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런 가운데 유럽연합(EU)도 다음 달 초 북한에 식량평가팀을 파견할 것으로 알려졌다. 평가팀은 EU 집행위원회 산하 인도지원사무국(ECHO) 직원들로 구성되며, 미 식량평가팀이 다음 달 2일 조사활동을 완료한 이후 방북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 소식통은 29일 “미국의 식량조사 활동이 다음 주 중으로 마무리되는 데 이어 EU도 곧바로 평가팀을 보낼 예정”이라며 “그러나 지금은 북한 식량사정에 대한 국제사회의 평가가 진행 중인 단계로 지원을 본격적으로 논의하는 단계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따라서 미국의 대북 식량지원 시기와 규모, 방법은 EU 평가팀의 조사활동이 마무리된 이후 한국 정부와의 협의를 거쳐 결정될 가능성이 크다고 이 소식통이 전했다. EU 평가팀은 약 2주간 북한 지방을 순회하며 조사를 벌일 것으로 알려져 이르면 다음 달 하순부터 미국과 EU의 대북 식량지원 여부가 검토될 전망이다. 정부 소식통은 “EU 평가팀 활동기간 등을 감안하면 6월 중 식량지원이 이뤄지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며 “7월 이후로 넘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워싱턴=김명호 특파원, 이도경 기자 mhki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