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민선 교육감 1년의 성적표

불안과 기대 속에 출범했던 민선 교육감 체제 1년은 격동과 파란의 시기였다. 지난해 6월 2일 치러진 지방선거에서 당선된 서울과 경기 등 지역의 진보교육감 6명이 전국 학생의 57%를 관할하면서 과감한 진보교육을 실험한 것이다. 역사상 처음 행해진 이런 시도는 시행착오의 연속이었다.

진보 교육감은 처음부터 직선의 힘을 이용해 선거공약을 이행하는 데 강력한 드라이브를 걸었다. 교육은 철저하게 검증된 철학이 적용되어야 하듯 보수성이 강한데도 설익은 정책을 내세워 학교 현장의 혼란이 극심했다. 이 과정에 현실과 이상을 조화롭게 여기는 교육적 입장보다 선거에서 이긴 점령군의 논리가 판쳤다.

대표적인 것이 무상급식이었다. 유권자들은 공정택 전 교육감이 상징하는 교육귀족의 부패에 넌덜머리가 난 나머지 상대적으로 깨끗한 진보교육감에게 표를 준 측면이 강한데도 이들은 보편적 복지에 대한 지지로 여겼다. 현재 전국 14개 시·도에서 전면 또는 부분 시행되고 있는 무상급식은 그후 정치권으로 번져 여야 간의 ‘망국적 복지 포퓰리즘’ 경쟁을 불렀다.

체벌금지를 놓고도 교육계는 극단으로 분열됐다. 김상곤 경기교육감이 2009년부터 학생인권조례에 담아 추진하던 것을 곽노현 서울교육감이 작년 7월 전 학교에 내린 ‘체벌금지령’으로 확대해 격한 공방을 야기했다. 이밖에 교사시국선언, 민주노동당 가입 등으로 징계대상이 된 전교조 교사 처리문제 등 1년 내내 갈등과 혼돈의 중심에 서 있었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긍정적인 부분도 없지 않아 청렴정책은 큰 호응을 얻었다. 중대 비리는 한번만 저질러도 퇴출하는 원스트라이크아웃제를 비롯해 교육비리신고포상금제, 외부기관에 의한 청렴도 평가 등은 보수교육감이 하기 힘든 것들이다. 진보교육감들은 남은 기간에 이데올로기의 포로가 돼 분열을 부추기기보다 학생, 학부모, 학교 등 교육 주체들과 적극 소통하고 중앙정부와의 대화를 통해 교육의 질을 높이는 데 매진하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