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값 등록금 논란] 반값등록금 제도가 ‘부실’ 메우는 쌈짓돈?

정원 못채우는 전국 4년제 대학 70곳

국내 대학들의 경영이 부실하다는 사실은 이미 널리 알려져 있다. 한나라당 김선동 의원실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교육과학기술부가 전국 사립대학 292곳(전문대 포함)을 대상으로 경영진단한 결과 105곳(35.9%)이 A∼D등급 중 C·D등급으로 분류됐다. C등급은 입학정원 감축, 학과 통폐합 등 자율 구조조정 유도·촉진 대상이다. D등급은 통폐합 및 퇴출 유도 대상이다. 등급별로는 A등급 25곳, B등급 162곳, C등급 78곳, D등급 27곳이다.

대학 경영부실 문제는 학생 수가 줄면서 정원을 채우지 못하는 것이 근본 원인이다. 24일 대학정보공시시스템인 ‘대학알리미’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189개 4년제 대학(교육대·산업대 제외) 중 정원을 채우지 못하는 곳(재학생 충원율 100% 미만)은 70곳(37.0%)이다. 재학생 충원율이 70%에도 미치지 못하는 대학이 18곳이나 됐다. 신입생 충원율로 따져도 70%에 못 미치는 대학이 매년 15∼20곳이나 된다.

문제는 이런 현상이 더 심해질 것이라는 데 있다. 2016년부터는 고교 졸업자 수가 대학입학 정원을 밑도는 ‘역전현상’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돼 사립대 충원율은 가파르게 내리막길을 걸을 수밖에 없다.

충원율이 떨어지면 재정 압박을 받는 대학이 등록금을 올릴 가능성이 커진다. ‘반값등록금’ 제도가 이런 부실 대학의 재정을 메우는 쌈짓돈이 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는 이유다.

교과부는 ‘학자금 대출한도 제한’이라는 칼을 꺼내 부실 대학 압박에 나섰다. 교과부는 지난해 9월 신입생 충원율 등을 평가, 전체 대학의 하위 10% 수준인 30개 대학의 실명을 공개하며 대출을 제한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해당 대학의 반발로 실제 제재 대학은 23곳으로 줄었다.

교과부는 올해부터 하위 15% 대학까지 확대해 대출을 제한키로 했다. 대출제한 대학은 등록금의 70%까지만 정부지원 학자금 대출이 허용된다. 그러나 학자금 제한 같은 간접적인 제재로는 대학 구조조정 성과를 내기 쉽지 않다는 우려가 많다.

임성수 기자 joylss@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