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통신비 인하에 정부 의지 있기는 한 건가

정부의 통신비 인하 방안이 엊그제 여당에 의해 퇴짜를 맞았다. 국민이 인하 효과를 체감할 수 없을 만큼 내용이 빈약하다는 이유로 한나라당이 당정협의를 취소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방송통신위원회를 주축으로 한 통신비 인하 태스크포스(TF)가 발표를 미루고 재검토에 들어가는 촌극이 벌어졌다. 지난 3월 초 구성된 TF가 두 달이 넘도록 해법을 제시하지 못한 것은 비판받아 마땅하다. 국민의 입장에 서기보다는 이동통신사의 논리를 대변해 주고 있으니 모범답안이 나올 리 만무하다.

한나라당이 반발하는 것은 당연하다. 문자메시지 월 50건 무료 제공, 청소년·노인 가입비 50% 인하, 선택형 요금제 도입 등 TF 인하 방안이 국민 기대치에 턱없이 모자라다는 점에서다. 요금체계 개편의 핵심으로 한나라당이 주문한 기본료 인하, 가입비 폐지 등은 아예 빠져 있다. 실질적 인하 효과를 보려면 기본료와 가입비를 손대야 한다. 그럼에도 TF는 알맹이는 쏙 빼고 곁가지로 생색만 내고 있다. 통신비 인하 의지가 있기나 한 건지 의심스럽다.

스마트폰 가입자가 1000만명을 넘어선 지금, 통신비 지출이 날로 늘어나 가계의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는 게 현실이다. 지난해 가구당 월평균 통신비 지출은 14만여원으로 가계소비지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7%를 웃돌았다. 반면 이통통신 3사가 지난해 거둬들인 순이익은 3조원을 넘는다. 이런 막대한 수입은 소비자들의 주머니에서 나온 것이다. 그런데도 정부와 이동통신사는 실효성 없는 인하 방안을 들고 나와 소비자들을 우롱하고 있다.

현재 이동통신 표준요금제는 기본료 1만2000원에 음성통화료 초당 1.8원으로 짜여 있다. 통화를 아무리 적게 해도 한 달 통신비를 2만원 이하로 줄이기 어려운 게 기본료 때문이다. 가입비는 SK텔레콤의 경우 3만6000원, KT와 LG유플러스는 2만4000원이다. TF가 내놓은 가입비 50% 인하는 혜택 대상이 일부라는 점에서 효과가 별로 없다. 국민 기대에 부응하려면 기본료를 인하하고 가입비를 폐지하는 게 맞다. 소비자 선택권도 확대돼야 한다. 정부가 책임 있는 대안을 내놓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