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텐츠 산업에 2년간 1조6000억 투입

콘텐츠 산업 강화·육성에 2013년까지 1조6000억원의 예산이 투입된다. 또 미국 방송시장 진출을 위한 통합 브랜드 채널을 설립하고, 저작권을 보호하기 위해 향후 2년간 특별 사법경찰을 배로 늘린다.

정부는 23일 오전 서울 세종로 정부중앙청사에서 김황식 국무총리 주재로 제1차 콘텐츠산업진흥위원회를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콘텐츠산업진흥 기본계획을 확정했다.

기본계획의 요지는 콘텐츠 관련 투자와 지원을 확대해 영화·게임·공연·대중가요 등 콘텐츠 산업을 IT 산업에 이은 미래 성장동력으로 육성하겠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콘텐츠 산업의 해외 진출 지원과 인력양성 방안, 킬러콘텐츠 지원 방안 등이 제시됐다.

콘텐츠의 미주시장 진출을 위해 지상파 방송사, 종합편성채널, 현지에 진출한 방송사업자 등이 함께 참여하는 공동 채널을 설립한다. 문화부 관계자는 “공동 채널 설립은 현지의 방송 진출이 개별 방송사 단위로 이뤄져 주목도가 약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32명인 저작권 특별 사법경찰은 2년 안에 69명까지 늘린다.

정부는 최근 이슈가 됐던 문화예술인들의 사회안전망 문제와 관련, 콘텐츠 산업에 종사하는 스태프들의 인건비를 정부가 간접 지원하는 안을 내놓았다. 콘텐츠 제작사들의 스태프 인건비 체불 여부도 지속적으로 감시하기로 했다.

2015년까지 글로벌 콘텐츠 청년 리더군 4000명을 양성하는 방안도 포함돼 있다. 개별 온라인 콘텐츠 서비스의 통합 플랫폼도 운영하기로 했다.

또 글로벌 킬러콘텐츠를 발굴, 지원하기 위해 2015년까지 1조원 규모의 펀드가 조성될 방침이다. 정부는 이 펀드의 민간 투자를 확대하기 위해 대기업의 투자 제한을 규정한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시행령을 완화하기로 했다.

정부는 중장기적으로 콘텐츠산업 진흥 예산을 정부 예산의 1%(현 0.2%)로 대폭 확대한다. 향후 2년간 1조6000억원을 투입해 세계 9위 수준인 우리 콘텐츠 산업의 시장 규모 비중을 2013년까지 세계 7위, 2015년까지 세계 5위로 끌어올리겠다는 방침이다. 또 글로벌 콘텐츠 시장 확대를 통해 콘텐츠 시장 규모 대비 수출 비중을 2009년 4.2%에서 2015년에는 7.0%까지 확대한다.

정병국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우리나라 경제 구조는 성장과 고용에서 서비스업 비중이 높아지는 형태로 산업이 고도화되고 있다”며 “서비스산업의 경쟁력 강화가 필수적”이라고 밝혔다.

양진영 기자 hansi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