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저축은행 5월 26일 첫 재판…檢, 대전 관저4지구 개발 인·허가 로비도 추적

입력 2011-05-22 22:21

7조원대 금융 비리를 저지른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로 기소된 부산저축은행그룹 박연호(61) 회장 등 이 은행 대주주, 임원들에 대한 재판이 26일부터 시작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부장판사 염기창) 심리로 열리는 첫 공판 준비기일부터 검찰과 변호인은 팽팽한 신경전을 벌일 것으로 보인다. 수사 상황에 따라 핵심 피고인의 돌출 발언이 이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대검찰청 중앙수사부는 불법대출, 분식회계, 은행자금 횡령 등 기소 내용에 대한 범죄 사실 입증이 충분해 사법처리를 자신하고 있다. 박 회장 등 부산저축은행 최고 경영진은 형량을 줄이기 위해 법정에서 자신에게 유리한 사실을 진술하며 돌파구를 확보하기 위해 안간힘을 쓸 것으로 보인다.

법원은 재판에 비상한 관심이 쏠리고 있는 점을 감안해 법정 보안에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관계자는 22일 “법정에서 피고인과 저축은행 피해자가 충돌할 수 있어 피고인석과 방청석 사이에 경위와 공익근무요원 20여명을 배치하겠다”고 말했다.

저축은행 비리와 관련한 정·관계 인사 소환도 속도가 빨라지고 있다. 광주지검 특수부는 21일 보해저축은행의 불법대출 비리와 관련해 천사령 전 경남 함양군수를 체포했다. 천 전 군수는 지난해 초 함양의 옥매리조트 건설을 추진하던 모 건설업체로부터 청탁과 함께 수천만원을 받은 혐의가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부산저축은행그룹이 4000여억원을 불법 대출해준 인천 효성지구 도시개발사업 추진 과정에서 금융 브로커 윤모(56)씨가 로비를 벌인 정황도 포착해 사실관계를 확인 중이다. 검찰은 특히 효성지구 사업예정지에 모 국회의원의 땅 8000여㎡가 포함돼 사업 초기부터 특혜 시비가 일었던 점 등에 주목하고 있다.

부산저축은행그룹이 토지구입비와 사업운영비 등으로 3000억원을 대출해준 대전 서구 관저4지구 개발사업도 도시계획심의위원회의 1차 부결 등 진통 끝에 인허가를 받아내는 과정에서 지자체 공무원 등을 상대로 금품 로비를 벌였는지 추적 중이다.

한편 800억원을 부실·불법 대출한 혐의로 구속된 강원 도민저축은행 채규철 회장은 수백억원대에 달하는 명품 오디오와 음향기기, 외제차를 자신이 대표회사로 있는 경비용역업체인 시큐어넷 연수원에 보관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예금보험공사는 채 회장 소유로 추정되는 오디오와 외제차 등에 대해 법원에 가압류 신청을 내기로 했다.

안의근 기자 pr4pp@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