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일 정상회담] 원자력 안전·재난관리 협력 강화… 비상시 정보교환

이명박 대통령과 원자바오(溫家寶) 중국 총리, 간 나오토(菅直人) 일본 총리 등 3국 정상은 22일 일본 도쿄 게이힌칸(迎賓館)에서 제4차 한·중·일 정상회의를 갖고 원자력 안전과 재난 관리 협력을 강화키로 합의했다.

3국 정상은 원전 안전 문제와 관련, 비상시 조기통보 체제를 구축하고 사고 시 기류 분석 및 예측 정보를 교환키로 했으며 전문가 간 협의도 강화하기로 했다. 정상선언문과 원자력 안전 협력, 재난 관리 협력, 재생에너지·에너지 효율성 제고를 통한 지속 성장 협력 등의 내용을 담은 부속문서도 채택됐다.

이 대통령은 “3국은 지리적으로 가까워 한 나라의 원전 사고나 재난은 세 나라 국민 모두에게 실질적 심리적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상호 정보교환 등 제반 협력을 강화하기로 한 것은 중요한 성과”라고 평가했다. 한·일 양국 정상은 오후 별도로 양자회담을 갖고, 원자력 안전과 관련한 당국 간 고위급 협의를 연내 개최하기로 합의했다.

3국 정상은 또 북핵 6자회담 재개를 위해서는 북한이 적극적인 자세를 보여야 한다고 합의했다. 간 총리는 3국 정상회의 뒤 가진 공동기자회견에서 “여러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 구체적인 행동을 북한으로부터 이끌어내려면 3국 간 공조를 해야 되겠다는 걸 확인했다”며 “또한 6자회담을 재개하기 위해 남북 대화에서 북한이 적극적인 자세를 제시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데 의견 일치를 봤다”고 밝혔다. 이는 ‘남북 대화나 6자회담이 재개되기 위해서는 북한의 비핵화를 위한 진정성 있는 조치가 필요하다’는 한국의 의견이 일정 부분 반영된 것으로 해석된다. 이 대통령은 3국 정상회의에서 “북한의 농축우라늄 프로그램 가동은 유엔 안보리 조치를 정면으로 위반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며 “6자회담 개최 이전에 국제사회가 북핵 불용 의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원 총리는 “가장 중요한 건 대화 모멘텀을 진심으로 보호하고 키우며 각 측이 협상을 조속히 가동하고 계속 협상해 나가도록 추진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3국 정상은 또 한·중·일 자유무역협정(FTA) 문제와 관련, 2012년으로 예정됐던 3국 FTA에 대한 산·관·학 공동연구를 올해 말까지 끝낸 다음 내년부터 실질적인 협상에 들어가기로 했다.

이날 3국 정상회의는 대지진 피해자에 대한 묵념으로 시작됐다. 지난해 5월 말 제주에서 열린 3차 한·중·일 정상회의도 천안함 순국 장병에 대한 묵념으로 시작됐었다.

일본 정부는 한·중·일 정상회의를 통해 ‘원전 사고와 방사능 유출에도 불구하고 일본의 안전은 이상 없다’는 점을 강조하려 했다. 이 대통령과 원 총리는 21일 일본에 도착하자마자 간 총리의 안내로 대지진 피해지역인 일본 미야기(宮城)현 센다이(仙臺)시와 원전 피해지역인 후쿠시마(福島)시를 찾았다. 3국 정상은 후쿠시마시 아즈마 종합운동공원 내 실내체육관에 차려진 이재민 피난소를 찾아 이 지역 농산물인 일본 체리와 방울토마토, 오이 등을 함께 시식했다.

간 총리는 정상회담 직후 가진 공동기자회견에서 “일본은 안전하다, 일본의 먹을거리는 안전하다는 것을 가장 효과적으로 보여줄 수 있었다”며 “양국 정상이 피해지역을 찾아가 주신 결과”라고 말했다.

한편, 이 대통령은 21일 센다이 총영사관에서 열린 재일동포 간담회에 참석해 “재일동포들이 일본인 이상으로 그 사회에서 역할을 다하고 있다”며 “일본 정부가 봐도 그런 분들에게 참정권을 주는 게 당연하다 느낄 정도로 잘했다”고 말했다.

도쿄=남도영 기자 dyna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