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대학 등록금 대폭 인하 추진

여권 “정부·여당, 인하 취지·방향에 공감”

정부와 여당이 대학 등록금 인하를 추진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한나라당 황우여 원내대표는 22일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기자 간담회를 열고 “쇄신의 핵심은 대학 등록금 문제”라며 “지난 20일 청와대에서 열린 당청 회동 때 대학 등록금 인하 방침에 대해 큰 틀에서 의견 교환을 했고 합의를 봤다”고 말했다. 황 원내대표는 또 “대학 등록금 가계 부담은 현재보다 최소한 반으로 했으면 한다”며 “무상으로 할지 반값으로 할지 국민의 결단이 필요하다”고 말해 등록금 대폭 인하의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았다. 여권 핵심 관계자는 본보와의 통화에서 “정부와 여당이 대학 등록금 인하의 취지와 방향에 공감대를 이뤘다”고 전했다.

이와 관련 황 원내대표와 이주호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이 24일 또는 25일 조찬 회동을 갖고 대학등록금 인하를 위한 논의를 할 것으로 알려졌다.

황 원내대표는 오전 기자간담회에서 쇄신의 핵심으로 대학등록금 문제를 거론하면서 “최소한 반값으로 했으면 한다”고 밝혔다.

한나라당은 조만간 정식으로 당정회의를 갖고 구체적인 방안과 재원 마련 대책을 협의한 뒤 6월 임시국회에서 등록금 문제를 본격적으로 논의할 계획이다.

이주영 정책위의장은 “(당 차원에선) ‘든든학자금 융자’ 제공요건 완화 및 현재 3.9%인 이율 인하, 군 복무 기간 융자금 이자 면제 그리고 대학 기부금 세액 공제 등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김성식 정책위부의장은 “소득구간 별로 장학금을 차등 지원하는 제도와 단계적으로 등록금 지원을 확대하는 방안을 설계할 것”이라며 “기초생활수급계층의 경우 100% 무상이라고는 말하기 어렵지만 사실상 무상에 가까운 지원을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나라당은 대학에 대해서도 재정의 투명한 공시, 직접교육비 중 등록금 비율에 대한 공시, 장학금 내역 공시 등을 요구할 계획이다. 아울러 등록금 인하를 위한 재원은 추가감세 철회, 세계잉여금, 세출 구조조정 등으로 충당한다는 방침이다.

유성열 기자 nukuva@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