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난 ‘방과후학교’ 민간참여 확대… 내주 비리 교직원 줄소환

교육과학기술부는 19일 ‘방과후학교’에 민간업체 참여를 활성화하고 검증 절차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공교육 강화, 사교육 경감 방안’을 확정해 발표했다. 검찰이 최근 방과후학교 비리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는 가운데 나온 대책이어서 효과를 낼 수 있을지 주목된다.

교과부 안에 따르면 앞으로 시·도교육청은 일선 학교가 실력이 뛰어난 외부 강사를 활용할 수 있도록 방과후학교 포털 사이트를 구축하거나 지역·영역별로 우수 강사와 프로그램 풀(pool)을 구성하게 된다. 교과부는 대학, 교육청, 산업체 등이 참여하는 방과후학교 사회적 기업 50곳을 2013년까지 육성해 방과후학교 사업에 참여토록 유도할 계획이다.

방과후학교를 민간에 개방하는 만큼 선정 절차는 강화된다. 교과부는 방과후학교를 선정할 때 학생과 학부모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 학교별로 방과후학교 소위원회를 설치토록 각 시·도교육청에 권장키로 했다. 위원회는 방과후학교 프로그램 수요 조사, 관리 방안, 위탁기관의 적정성 여부를 판단한다. 교과부는 또 시·도교육청 공동으로 방과후학교 공개수업 및 만족도 조사 결과 등을 실시해 우수 강사 기준을 표준화하고 강사 자격 요건과 채용 절차 등도 개발키로 했다.

지난해 말 방과후학교 참여율은 학교 수 기준 99.9%, 학생 수 기준 63.3%에 이른다. 방과후학교를 운영하는 학교 1만1231곳 중 23.7%인 2990곳이 민간기관에 방과후학교 프로그램 2만9880개를 위탁 운영한다. 그러나 방과후학교는 끊임없는 위탁 비리로 몸살을 앓고 있다. 최근 검찰은 방과후학교 위탁 업체인 대교, 에듀박스를 학교 교직원에게 로비한 혐의로 압수수색했다. 교직원 ‘줄소환’도 예고됐다.

임성수 기자 joylss@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