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기금 의결권 심사위 구성 공감했지만… 與 “별도 기구를” 미래委 “운영위 산하에…”

한나라당 이주영 정책위의장은 19일 “국민연금의 주주권 행사는 관치 우려가 가장 큰데, 이를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먼저 미래기획위원회가 제시한다면 논의하는 장을 만들어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앞서 이 의장은 18일 국회에서 대통령 직속 미래기획위원회의 곽승준 위원장과 만나 관치 경영 견제 장치로 민간 금융·투자 전문가들로 구성된 ‘주주 의결권 심사위원회’를 설치하는 방안에 공감대를 이뤘다. 다만 미래기획위는 연금기금운용위원회 산하 소위원회 형식으로 심사위를 두자고 주장한 반면, 한나라당은 독립성 보장을 위해 연금기금운용위와 별도로 심사기구를 구성해야 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당초 한나라당 기조는 관치 우려를 제기하며 국민연금의 주주권 행사에 반대하는 입장이었다. 이 정책위의장은 “기존의 입장이 바뀐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하지만 불과 열흘 전 이 의장이 “국민연금의 주주 의결권 참여는 시장경제 원리에 반하며 관치가 될 우려가 있다”고 밝힌 것을 감안하면 큰 차이라는 게 대체적인 관측이다.

여당 정책위의장의 입장 변화는 곽 위원장이 “대·중소기업 간 동반성장을 위해 대기업에 대한 연기금 의결권 행사를 통한 견제가 필요하다. 대신 관치 우려를 없애겠다”며 지속적으로 한나라당을 설득한 것이 주효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곽 위원장은 일각에서 우려하는 국민연금 의결권 행사가 임기 후반 삼성 등 대기업을 옥죄려한다는 시각을 불식시키기 위해 노력했다는 후문이다.

곽 위원장은 이날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도 “연기금 주주권 행사를 통해 견제할 우선 대상은 삼성 등 오너십을 갖춘 대기업보다는 포스코와 KT 등 사실상 주인이 없는 민영화 기업과 금융기관들의 방만 경영”이라며 “연기금의 정당한 주주권 행사는 정권이 바뀌면 대표이사도 바뀌는 민영화 기업의 관치를 막는 길도 될 수 있다”고 말했다.

또 이명박 대통령이 지난 3일 경제5단체장과 만난 자리에서 “기업이 국민들로부터 긍정적인 평가를 받아야 우리 사회가 제대로 돌아간다. 총수들이 (중소기업과 동반성장에) 더 관심을 갖고 배려해 달라”고 밝힌 것은 사실상 대통령도 연기금의 의결권 행사에 동의한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왔다. 그러나 청와대 김희정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곽 위원장의 발언은 개인 의견”이라며 ‘청와대 개입설’을 일축했다.

한장희 유성열 기자 jhha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