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단체에 발목잡힌 ‘광역 사업’… 부산시 골프장 계획 기장군이 제동

부산 지역 광역단체와 기초단체가 각종 현안을 놓고 소송도 불사하겠다며 충돌하는 바람에 사업 추진에 차질이 빚어지고 있다.

18일 부산시와 부산도시공사에 따르면 기장군은 최근 민간투자자인 동부산골프앤리조트㈜가 신청한 동부산관광단지내 운동휴양지구의 골프장 등에 대한 사업계획 승인을 반려했다.

기장군은 지역 주민과의 합의, 하수종말처리장을 비롯한 부산시의 오염 저감시설 확보, 동부산 교통대책 확대 등을 사업계획승인의 전제조건으로 내세웠다.

이에 따라 부산시의 숙원인 동부산관광단지 핵심사업의 차질이 불가피하게 됐다. 시는 당초 다음 달 중 운동휴양지구에 골프장을 착공할 계획이었다.

동부산골프앤리조트 관계자는 “골프장 예정지 90만4000㎡에 대한 첫 토지매매 중도금 95억6800만 원을 부산도시공사에 납부했다”며 “그러나 기장군의 사업승인 반려로 금융권 자금지원이 불투명해지는 등 사업차질이 불가피해 진 상태”라고 말했다.

부산시와 도시공사 관계자는 “전임 군수와 사전에 충분한 협의를 거쳤다”며 “사업차질로 인한 피해가 발생할 경우 손해배상 소송도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다.

기장군 관계자는 “군수가 시의 계획을 무조건 반대하는 것은 아니다”며 “지역 주민들의 여론을 충분히 수렴해야 한다는 의미”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시민들은 “한나라당 시장과 무소속 군수의 불협화음으로 시의 숙원사업이 무산될 위기에 처했다”며 “대책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한편 한국전력은 최근 국책사업으로 추진중인 신고리∼북경남 송전선로 건설사업을 방해했다며 기장군과 군수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법에 10억원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다.

부산=윤봉학 기자 bhyoo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