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경찰 성과평가 ‘단속실적’ 제외

경찰청은 교통경찰관 성과평가 항목에서 교통법규 위반 단속 실적을 없앤다고 18일 밝혔다. 단속 실적 대신 교통소통 향상률과 사망사고 감소율만 평가한다. 실적 경쟁으로 지나친 단속이 이뤄진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다. 지금까지 교통경찰은 단속 실적으로 매월 30점까지 딸 수 있어 월말이 다가올수록 점수를 채우려고 무리하게 단속을 벌이는 부작용이 발생했다.

경찰은 또 경찰서, 지구대, 파출소 평가항목 중 비중이 10%였던 고객만족도 및 체감안전도 조사결과를 55%까지 늘리기로 했다. 지역주민 15∼20명으로 구성된 치안정책평가단이 해당 경찰서 등의 치안활동을 직접 평가한다.

천지우 기자 mogul@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