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벨트 후폭풍] “방폐장 건설 중단” “심사과정·기준 공개” 격앙

들끓는 경북·광주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과학벨트) 거점지구 입지 선정에서 탈락한 경북 지역에서는 강력한 반발이, 광주에서는 후폭풍이 이어지고 있다.

경북도는 17일 과학벨트 선정 결과에 대한 항의 표시로 지역에 위치한 원자력발전소의 가동 중단과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처분장 건설공사 중단을 정부에 요구하고 법적 대응에 나서기로 했다.

경북도는 “원전과 방폐장 등 국가적 기피시설을 떠맡으면서까지 국가발전에 기여해 왔으나 이제 더 이상의 희생을 거부한다”며 “정당한 요구가 묵살될 경우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끝까지 투쟁하겠다”는 공식 입장을 밝혔다.

13일부터 공정한 평가를 촉구하며 집무실에서 단식에 들어갔던 김관용 경북지사는 닷새 만인 이날 단식 농성을 풀었다. 경북도의회 이상효 의장을 비롯한 경북도의원과 도내 기초의회 의장단들이 이날 김 지사를 찾아 단식 중단을 간곡히 권유한 데 따른 것이다.

경북지구JC(청년회의소)와 경북교통단체협의회, 쌀 전업농 도연합회, 한우협회 대구경북회 등 8개 사회직능단체의 동조 단식이 이어지는 가운데 농촌생활개선 경북연합회도 합류, 단식에 동참한 단체는 모두 9개로 늘어났다.

경북도의회도 이날 오전 11시 긴급 의원총회를 열어 2013년 설계수명이 다하는 경주 월성원전 1호기 수명 연장과 신규 원전 건설을 반대키로 합의했다.

과학벨트 본원 유치에 실패한 광주도 심각한 후유증을 앓고 있다.

강운태 광주시장은 이날 과학벨트 입지 선정의 원천무효를 선언하고 심사 과정에 대한 8개 항목의 정보공개 청구와 함께 즉각적인 재심사를 촉구했다.

강 시장은 기자회견을 통해 “2009년 과학벨트 종합계획에 최소한 330만㎡로 규정됐던 거점지구 기준 면적이 갑자기 165만㎡로 축소된 것은 대전 신동 둔덕지구 등 특정지역을 다분히 염두에 둔 조작”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특별법에 의한 5개 항목 중 ‘지반 재해안정성’만 적·부로 판단하고 나머지 4개 항목에는 제멋대로 가중치를 부여했다”며 “누가 어떤 근거로 가중치를 정하고 심사기준을 변경했는지 구체적인 명단과 심사과정 등을 신속하게 공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 시장은 정보공개 청구의 주체는 과학벨트 호남권 유치위원회가 될 것이라며 현행법상 20일 이내에 공개 여부를 결정토록 규정된 만큼 이 같은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하자가 수두룩한 이번 심사에 대해 민주당과 공조해 국회 청문회 등 다른 법적 수단을 강구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대구·광주=김재산 장선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