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진주 이전 확정] 탈락 전주에 ‘국민연금공단+세수 보전’

LH 본사 이전 경쟁에서 탈락한 전북에는 일단 국민연금공단 이전과 세수 보전이란 두 가지 당근이 제시됐다. 전북으로 이전될 국민연금공단 직원은 573명이다. 이는 이주 인원 측면에서 옛 토지공사를 옮기는 것과 맞먹는 효과가 있다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주택공사와 토지공사는 통합 전 3000명이 넘었으나 현재 구조조정으로 1423명으로 줄었다. 통합 전 주공과 토공의 인력 비율이 60대 40이었던 점을 감안하면 옛 토공의 570명(1423명의 40%)과 비슷한 수준이 국민연금공단이다. 국민연금공단의 전북 이전에는 직원 수가 가장 크게 고려됐다는 얘기다. 이주 인원은 주변 상권 및 지역경제 활성화와 직접적 관련이 있기 때문이다. 전북 입장에서는 LH 대신 국민연금공단이 오면 800여명이 적게 오는 것이지만 LH 분리 이전을 염두에 뒀던 만큼 인원수에서는 밑지는 건 아닌 셈이다.

따라서 전북이 LH 이전 무산에 강력 반발하는 데는 지방세 수입이 더 크게 작용하고 있다. LH가 지방세로 납부하는 돈이 과거에는 연간 300억원대였다. 물론 올해는 40억원대로 줄긴 했지만 국민연금공단이 내는 6억여원과는 차이가 난다. 정부는 세수 부족분을 보전해주겠다는 방침이지만 아직 구체적인 보전 규모나 절차, 방법은 정해지지 않았다. 정창수 국토부 1차관은 “(세수보전 문제는) 관계부처 협의와 14일 지방이전협의회, 16일 지역발전위원회 심의 과정에서 최종 정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일단 LH와 국민연금공단이 각각 이전한 뒤 내는 세금의 차액을 보전해주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따라서 전북에 보전되는 세수는 30억원가량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노석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