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개혁 목적은 전투형 강군 육성”… 金장관, 지휘서신 5호서 강조

입력 2011-05-11 17:56


김관진(사진) 국방장관은 11일 “국방개혁은 국민이 우리 군에 부여한 시대적 소명이며 국가안보의 미래를 위한 역사적 과제”라며 “국방개혁과 전투형 군대 육성에 힘을 모아줄 것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전군에 내린 ‘전투형 강군 육성을 위한 국방개혁 추진’이라는 제목의 지휘서신 제5호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김 장관은 “국방개혁의 목적은 적과 싸워 이기는 전투형 군대, 군대다운 군대를 육성하기 위한 것”이라며 “군정과 군령을 일원화해 우리 군을 작전 중심으로 보다 간소화(Slim)하고 빠르고(Speedy) 강한(Strong) 군대로 탈바꿈시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장관은 국방개혁의 핵심적인 부분은 상부지휘구조개편으로 합동참모본부의 기능을 보강해 합동성을 높이고, 참모총장을 지휘계선에 포함시켜 군을 작전중심으로 변화시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일각에서 국방개혁으로 지휘계선이 복잡해진다는 비판을 제기하고 있는 데 대해서도 적극 해명했다. 그는 “국방개혁은 전시작전통제권 전환계획과 연계해 단계적으로 실시한다”며 “중간목표군·목표군으로 단계적으로 추진하는 과정에서 조직 간소화가 유명무실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있을 수 있지만 개편이 완료되면 간소화·최적화된 군의 모습을 확인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 장관은 ‘작은 것을 버리고 큰 것을 가진다’는 사소취대(捨小取大)의 자세로 국방개혁에 남은 열정을 모두 쏟겠다고 다짐했다.

그러면서도 국방개혁에 비판적인 의견을 개진하고 있는 측에 대한 불쾌감도 내비쳤다. 그는 “국민 다수가 공감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의견을 수렴할 것”이라며 “다만 전문가라고 지칭하며 국민을 현혹하는 비전문가의 주장은 경계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최현수 군사전문기자 hschoi@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