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고교평균화’ 격론 예고… 교육청·교육委 이견속 조례안 제출

오는 12일부터 20일까지 9일간 일정으로 열리는 강원도의회 임시회에서 고교평준화 조례 제정과 교복비 지원 문제를 놓고 강원도교육청과 교육위원회 소속 의원들 간 격론이 예고되고 있다. 강원도교육청은 이번 제210회 임시회에 ‘도교육감이 고교 입학전형을 실시하는 지역에 관한 조례안’을 제출했다고 9일 밝혔다.

도교육청은 고교평준화 시행은 지난해 6·2 지방선거에서 도민들의 지지를 받은 공약인 만큼 반드시 통과시킨다는 입장이다. 도교육청이 제출한 조례안은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학생과 학부모를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에서 과반수가 찬성하면 교육감이 입학전형 지역을 지정하거나 해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9명으로 구성된 교육위원회 소속 의원 중 5명이 조례안에 반대의사를 분명히 하고 있어 난항이 예고되고 있다. 반대 의원들은 “교육제도처럼 중요한 문제를 변경할 때는 과반수 동의가 아니라 3분의 2 이상이 동의해야 가능하다고 본다”고 입을 모았다. 교복비 지원 조례안도 통과가 불투명하다. 앞서 도교육청은 내년도 중·고교 신입생 3만9400명에게 학생 1인당 25만원의 교복비를 지원하기로 하고 사업비 98억원을 편성했지만 도의회 반대로 무산됐다.

춘천=정동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