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대수술 TF 공동팀장 김준경 교수 “저축銀 부실 뿌리부터 손질”

신뢰 붕괴라는 응급상황에 처한 금융감독원의 수술을 집도할 인물로 김준경 한국개발연구원(KDI) 국제정책대학원 교수가 결정됐다. 김 교수는 임채민 국무총리실장과 함께 9일 발족한 ‘금융감독혁신TF’ 공동팀장에 임명됐다. 그는 “저축은행의 부실이 표출되고 금융감독 시스템의 신뢰가 실추된 상황에서 중책을 맡게 됐다”고 소감을 밝혔다.

김 교수는 TF의 임무에 대해 “저축은행 부실 문제의 본질이 무엇인지 파악하고, 문제를 초래한 근본적인 원인을 분석, 평가해서 치유 방안을 제시함으로써 금융 부실과 스캔들의 재발을 방지하는 것”이라고 정리했다.

개혁안에서 가장 중점 둘 분야가 무엇이냐는 질문에는 “금융질서 확립과 금융소비자 보호”라고 답했다. 그는 “법이 규정한 금융감독의 기본 목표가 있는데 제 소견으로는 문제가 되는 것은 건전하고 공정한 금융질서 확립과 금융소비자 보호”라며 “이런 관점에서 문제점을 논의하고 최적의 대안을 만들어 보려고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6월에 개혁안을 발표하는 일정이라면 너무 촉박하지 않겠느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시간이 한 달 남짓으로 짧고, 회의는 1주일에 한 번 하지만 위원들은 풀타임으로 민간 의견을 듣고 수렴해 정부와 함께 대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답변했다.

1995년부터 KDI에서 거시경제와 금융분야를 연구해온 김 교수는 이명박 대통령 인수위원회에서 자문위원을 맡았고, 정부 출범과 함께 1기 청와대 비서진으로 합류, 경제수석실 금융비서관을 맡았다.

TF는 민·관 공동팀장 체제에 민간위원 6명, 정부위원 5명으로 구성해 민간의 주도성을 보장했다. 김경수 성균관대 경제학과 교수, 김홍범 경상대 경제학과 교수, 선우석호 홍익대 경영학과 교수, 신인석 중앙대 경영학과 교수, 정영철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조명현 고려대 경영학과 교수 등이 민간위원으로, 육동한 총리실 국무차장, 임종룡 기획재정부 1차관, 안양호 행정안전부 2차관, 신제윤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추경호 청와대 경제금융비서관 등이 정부위원으로 참여했다.

김남중 기자 njki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