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 개혁안 6월중 최종 확정”… 민·관 합동 TF 본격 출범

금융감독원 개혁안 마련을 위한 민·관 합동 ‘금융감독혁신태스크포스(TF)’가 9일 첫 회의를 갖고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했다.

TF는 매주 1회 공식 회의를 가지며, 다음 달 중 개혁안을 최종 확정해 발표한다. TF 활동기간이 1개월여에 불과해 금감원 개혁의 초점이 돼 온 금융감독권 조정이나 금융감독 체계 개편이 이번 개혁안에 포함될지는 불투명해졌다.

임채민 국무총리실장은 TF 회의에 앞서 브리핑을 갖고 “금융감독 업무의 추진방식이나 관행을 우선적으로 혁신하고, 금융감독 및 검사의 선진화를 위한 다양한 대안을 논의할 것”이라며 “금감원이 내놓은 자체 쇄신안에도 상당히 건설적인 대안이 많이 포함돼 있어 그게 논의의 기초가 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밝혔다.

임 실장과 함께 TF 공동팀장을 맡은 김준경 한국개발연구원(KDI) 국제정책대학원 교수는 “저축은행 부실이 표출되고 금융감독 시스템의 신뢰가 실추된 상황에서 중책을 맡게 됐다”며 “금융질서 확립과 금융소비자 보호, 이 두 가지 관점에서 문제점을 논의하고 최적의 대안을 만들어 보려고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1995년부터 KDI에서 거시경제와 금융 분야를 연구해 온 김 교수는 이명박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서 전문위원을 맡았고, 정부 출범과 함께 1기 청와대 비서진으로 합류해 경제수석실 금융비서관을 지냈다.

TF는 민·관 공동팀장 체제에 민간위원 6명, 정부위원 5명으로 구성해 민간의 주도성을 보장했다.

김경수 성균관대 경제학과 교수, 김홍범 경상대 경제학과 교수, 선우석호 홍익대 경영학과 교수, 신인석 중앙대 경영학과 교수, 정영철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조명현 고려대 경영학과 교수 등이 민간위원으로, 육동한 총리실 국무차장, 임종룡 기획재정부 1차관, 안양호 행정안전부 2차관, 신제윤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추경호 청와대 경제금융비서관 등이 정부위원으로 참가했다. 금감원은 TF 구성에서 배제됐다.

김남중 기자 njki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