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FTA 어떻게 돼가나… 韓, 야 “철저 검증”에 충돌 예고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은 국회에서 반드시 막아낼 것이다.” 지난 4일 한·유럽연합(EU) FTA 비준동의안이 야당 불참 속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뒤 박지원 민주당 원내대표가 한 말이다.

한·EU FTA 비준안 처리가 마무리되면서 다음 차례인 한·미 FTA 비준안 처리 문제가 다시 뜨거운 감자로 떠오르고 있다. 냉·온기류가 혼재돼 있던 미국 의회 내에서도 한·미 FTA 조기 비준 가능성이 예상되고 우리 정부도 이르면 다음달 중 새 비준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지만 야당 등은 ‘철저히 검증하겠다’며 벼르고 있어 논란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미국 쇠고기 수입문제와 지난해 재협상 결과에 대한 검증문제 등은 언제든 국내 여론을 뒤흔들 부담 요인으로 남아 있다.

외교통상부 통상교섭본부 관계자는 8일 “한·미 FTA 비준을 위한 미국 내 움직임이 갈수록 낙관적 분위기로 바뀌고 있다”면서 “한·EU FTA 비준에 자극 받은 미 의회가 한·미 FTA 비준을 서두를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실제 한·미 FTA 비준안 처리에 걸림돌로 작용했던 콜롬비아, 파나마와의 FTA 협상이 사실상 타결되고, 최대 장벽이었던 맥스 보커스 상원 재무위원장이 최근 ‘FTA 발효 후 쇠고기 시장 개방 논의 재개’를 조건으로 찬성 입장을 표명하는 등 미 의회 내 장애물은 상당부분 해결된 상황이다.

미 행정부도 이 같은 분위기에 따라 5일부터 미 무역대표부(USTR)와 의회 전문의원 간의 실무협의를 시작하는 등 속도를 내고 있다. 늦어도 8월 초에는 미 의회가 한·미 FTA를 비준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는 이유다.

그러나 국내 사정은 다르다. 우리 정부도 이달 말까지 한·미 FTA 비준안 한글본에 대한 재검독을 마무리해 이르면 다음달 기존 비준안과 추가 협상안을 병합한 새 비준동의안을 국무회의에 제출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6월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에 상정돼 통과된다면 9월 정기국회 처리까지 기대할 수 있다.

문제는 국회 논의가 순탄치 않을 것이라는 점이다. 야당은 한·EU FTA와 달리 한·미 FTA에 대해서는 ‘비준 저지’라는 강경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고, 지난해 이뤄진 추가 협상이 자동차 시장 등에 대해 지나치게 뒤로 물러선 사실상의 ‘재협상’이라는 비판적 목소리도 높은 상황이다.

조민영 기자 mymi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