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리 원전 1호기 재가동, 방수시설 등 안전성 보강했지만… ‘수명 연장’ 타당성 논란

고리 원전 1호기는 6일 정부의 재가동 승인에 따라 2017년 6월까지 계속 운전할 수 있게 됐다. 1978년 가동을 시작한 고리 1호기는 최초 설계수명 30년을 다했지만 설비 보강 등을 거쳐 2007년 6월부터 수명을 10년 더 연장해 운영하다 일본 원전 사태 와중에 이상을 일으켜 안전성 논란을 증폭시켰었다.

정부는 “정밀점검 결과, 고리 1호기 주요 기기와 설비 안전성이 계속 운전에 적합함을 확인했고, 최근 불시 정지의 직접 원인이 됐던 전력 계통 차단기의 스프링 결함을 적합한 것으로 교체하는 등 문제점이 해소됐다”고 밝혔다. 하지만 당초 최소 한 달 이상 걸릴 것으로 예상됐던 정밀점검이 11일(4월 22일~5월 3일) 만에 마무리됨에 따라 일각에선 제대로 점검이 이뤄졌는지에 대한 의구심이 제기되고 있다.

정부는 이 같은 국민적 불신과 불안감을 불식시키기 위해 추가 대책을 내놨다. 고리 1호기는 매년 실시하는 안전검사 때 계속 운전에 관련한 점검 항목을 추가하고 점검 기간도 연장해 차별화된 검사를 하겠다는 것이다. 또 쓰나미와 태풍 등 대형 자연재해에 대비하기 위해 해발 7.5m로 다른 원전보다 낮은 해안 방벽을 10m까지 높이고, 침수 상황에서도 비상 전력공급이 가능하도록 비상디젤발전기에 방수시설을 추가키로 했다. 원자로 용기의 용접부위 검사 주기는 기존 10년에서 5년으로 줄이는 대신 주요 안전 배관의 검사 범위는 전체의 25%에서 50%로 확대한다.

원자로 용접부 안전성 논란과 관련, 윤철호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KINS) 원장은 “이번 정밀검사 과정에서 성균관대 연구팀에 별도 용역을 의뢰한 결과, (계속 운전에 문제가 없다는) 기술원의 결론과 크게 다르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또 차단기 고장 같은 상황이 재발하더라도 다른 외부 전력 선로를 통해 주요 기기에 대한 전력공급은 원활하게 이뤄지도록 전력공급 계통 설계 개선작업에 착수하는 한편, 부품 제조사가 설계 변경 사항을 반드시 통보하도록 기기 공급계약서 등에 명시하도록 했다.

하지만 고리 1호기 정밀점검 과정에 시민단체 등이 직접 참여하지 않아 ‘수명 연장’에 대한 타당성 논란이 완전히 가라앉기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부산환경운동연합 최수영 사무처장은 “고리 1호기 재가동을 우려하는 반대 입장의 시민단체 참여가 원천적으로 배제된 채 폐쇄적인 상태에서 이뤄진 점검 결과가 투명성과 신뢰성을 가지긴 힘들다”며 “중립성을 가진 민간전문위원들을 구성해 재점검한 뒤 재가동 여부를 판단해도 늦지 않다”고 주장했다. 또 “당초 한 달 정도 점검기간을 예상했던 정부가 10여일 만에 졸속으로 점검을 끝내고 재가동을 승인한 것은 들끓는 여론을 무마하기 위한 의도가 드러난 것”이라며 “추후 국회를 통해 KINS의 중립성과 고리 원전 안전성을 확보해 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민태원 기자, 부산=이영재 기자 twmi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