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의회 ‘한·미 FTA 비준’ 급진전… 보커스 의원 찬성으로 입장 바꿔

미국 의회의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 논의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예상된다. 그동안 한·미 FTA 비준동의에 가장 강력히 반대해 온 상원 FTA 소관 상임위원회인 재무위의 맥스 보커스(민주) 위원장이 조건부 동의를 했기 때문이다.

론 커크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는 4일(현지시간) 상원의 보커스 위원장에게 서한을 보내 “한·미 FTA가 발효된 이후 한국 쇠고기 시장의 수입위생 조건에 관한 협의를 요청하겠다”고 밝혔다. USTR은 수일 내 한·미 FTA 이행법안을 의회에 제출할 예정이며, 이후 행정부와 의회의 세부적인 협의가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보커스 위원장은 그동안 의회 비준에 앞서 한국 쇠고기 시장 추가 개방을 위한 보장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하며, 현 상태에서의 한·미 FTA 비준을 강력히 반대해 왔다.

커크 대표의 서한은 형식상 행정부가 의회에 통보하는 것이지만 보커스 위원장이 FTA 발효 이후 쇠고기 문제를 한국 측과 협상한다는 데 동의했기 때문에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보커스 위원장의 입장 변경으로 의회 안에서 ‘FTA 비준 이전에 한국 쇠고기 시장 추가 개방 논의’ 주장은 급격히 사그라질 것으로 예상된다.

미 행정부 고위 당국자는 “한국 측으로부터 새로운 약속이 있었던 건 아니다”며 “우리가 요청할 계획인 협의도 한·미 양국이 2008년 합의한 쇠고기 수입위생 조건에 입각한 것”이라고 말했다. 양국은 당시 한국이 30개월 미만 미국산 쇠고기만 수입을 허용하되 한국 소비자들의 신뢰가 회복되면 전면 수입개방 문제를 논의키로 했었다.

보커스 위원장은 그 대신 한국 시장에서 미국산 쇠고기 판매 확대를 위해 농무부가 향후 5년간 1000만 달러(107억원)의 판촉홍보 예산을 육류수출협회(USMEF)에 지원하는 방안을 관철시킨 것으로 전해졌다.

USTR은 또 한·미, 미·콜롬비아, 미·파나마 등 3개 FTA의 비준을 위해 5일부터 의회와 기술적인 내용에 관한 실무협의에 착수키로 했다고 밝혔다. 의회의 한·미 FTA 논의가 순조롭게 이뤄질 경우 비준은 7월 말까지 처리될 것으로 예상된다.

워싱턴=김명호 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