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인터넷 집중감시 ‘빅 브러더’ 출범

중국 정부가 인터넷을 집중 관리한다는 방침 아래 ‘국가인터넷정보판공실(國家互聯網瓣公室)’을 설립했다.

중국 공산당 기관지 인민일보는 4일 국무원 판공청이 설립을 확정했다고 보도했다. 신설된 국가인터넷판공실은 중국 내의 인터넷 정보 전파와 관련된 정책과 법률 제정을 총괄한다. 또 관련부처를 지도해 인터넷 정보 관리를 강화하고 감독할 권한을 가지며, 각 인터넷 사이트의 운영 및 홍보과정 등을 심의해 규정을 어긴 사이트를 처벌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인터넷 게임과 동영상, 인터넷 출판물 등을 유관 부서와 함께 감독하고 위법 인터넷 사이트에 대한 조사, 인터넷 도메인 신청과 IP 주소 배급·관리 권한도 갖는다.

하지만 국가인터넷판공실 주임은 국무원 신문판공실의 왕천(王晨) 주임(장관급)이 겸직하며, 신문판공실이 해당 업무를 맡는다. 따라서 중국판 ‘빅 브러더(Big Brother)’를 출범시켰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빅 브러더는 조지 오웰의 소설 ‘1984년’에 등장한 것으로 정보를 독점해 사회를 통제하는 권력을 일컫는다. 이는 중국 사회에서 인터넷을 통한 정보교류가 늘어나자 이를 철저히 관리하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특히 최근 ‘재스민 혁명’ 바람이 인터넷을 통해 확산되는 상황을 감안한 것으로 추측된다.

베이징=오종석 특파원 jsoh@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