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팎 역풍에 후퇴하나… 軍 지휘체계 개편 3년 연기

국방개혁 307계획의 핵심인 군의 상부지휘체계 개편이 당초보다 3년 정도 늦춰져 2015년쯤 마무리될 예정이다. 이는 육군과 공군 예비역들이 제기해 온 문제점을 일부 반영해 지휘체계 세부사항을 조정할 필요가 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김관진 국방장관은 4일 이명박 대통령에게 이 같은 내용을 보고했다. 국방부에 따르면 2014년까지 구성될 예정이었던 육군의 지상작전사령부는 창설되지 않고 1·3군과 육군본부 내 작전기능이 통합된 육군작전지휘본부가 신설된다. 각군 총장 아래 2명의 차장을 두되, 제1차장은 작전지휘 기능을, 제2차장은 작전지원 기능을 담당하게 된다.

홍규덕 국방부 국방개혁실장은 “각군 총장이 2012년부터 합참의장의 군령지휘권(작전지휘선)에 들어가는 기본 방향에는 변함없지만 각군 작전사령부와 본부 기능을 통합하는 데는 제반여건이 갖춰져야 하는 만큼 최종 통합에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참모총장이 작전지휘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육군의 경우 2014년에 완공될 예정인 전술지휘통신체계(C4I)가 구축돼야 작전지휘가 가능하고, 공군도 오산 공군작전사령부에 장비와 직제를 보강해야 한다. 이와 함께 개편되는 상부지휘체계가 국지도발에 대비한 한·미연합계획과 전면전에 대비한 작전계획 등을 제대로 운용하기 위해서는 작전훈련을 실제로 운용해보는 시험기간이 필요하다.

이런 계획에 따르면 전시작전지휘통제권이 한국군에 전환되는 2015년까지 전시에는 현재의 지휘체계가 적용되고, 평시는 개편된 지휘체계가 시험 운용되는 이중 지휘구조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 때문에 북한의 국지도발과 같은 비상상황 때 지휘체계 혼란이 우려된다는 지적도 나온다.

국방부 관계자는 “상부구조 개편이 단행될 경우 작전기능이 중복되는 직위들이 상당수 줄어들게 돼 장성 수가 대폭 감소된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육군 작전지휘본부가 만들어질 경우 현재의 장성 수가 그대로 유지될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한다.

국방부는 국방개혁이 육군 중심으로 추진되고 있다는 비판을 의식, 이성호 육군 중장이 국방대 총장으로 자리를 옮겨 공석인 된 상부지휘개편본부장에 해군 출신 김정두 합참차장을 임명했다.

한편 김 장관은 이날 공군회관에서 국회 국방위 담당 기자들과 오찬 간담회를 갖고 “현재의 군(軍) 구조는 머리 크고 배 나오고 팔 다리가 허약한 운동선수와 같다”며 군 상부구조 개혁의 필요성을 거듭 역설했다.

최현수 군사전문기자 hschoi@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