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 고객→농협, 농협→한국IBM’ 농협 사태 일단락… 이젠 줄소송 예고
입력 2011-05-04 18:30
농협 전산망 마비 사태가 검찰 수사 발표로 일단락되면서 피해를 입은 고객들의 집단 소송 움직임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또한 농협은 감독당국의 특별검사 결과에 따라 IT 유지보수를 담당했던 한국IBM에 책임을 묻는 소송을 진행할지 여부를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1600여명의 회원이 가입된 포털사이트 네이버의 ‘농협 전산장애 피해 카페’는 지난달 29일 농협을 대상으로 집단 소송에 들어가기로 결정했다. 이 카페 관계자는 “곧 법무법인을 선정해 피해유형별 기준안 및 접수방법 등을 회원들에게 별도 공지할 예정”이라면서 “피해자들에게 증거나 증인을 확보해 달라고 공지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러한 피해의 원인을 농협의 귀책사유로 돌릴 수 있을지는 지켜봐야 한다. 대부분 구체적인 입증이 어려운 데다 검찰이 이번 사태의 원인을 ‘북한의 사이버테러’로 지목한 이상 농협 측에 유리하게 작용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반면 농협의 보안책임을 물어 소송을 내면 승소할 가능성이 높다는 의견도 적지 않다.
한편 농협은 서버관리 협력업체인 한국IBM을 상대로 소송을 검토 중이다. 농협 관계자는 “협력업체에 대한 소송은 지난달 18일부터 시작된 금융감독원과 한국은행의 공동 특별검사 결과에 따라 결정할 계획”이라며 “책임 소재가 드러나면 법적책임을 물어야 하지 않겠냐”고 말했다. 금융당국의 특별검사는 당초 4일 종료될 예정이었으나 12일까지 연장됐다.
김아진 기자 ahjin82@kmib.co.kr